저만 하는 생각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작금의 사태가 되니 헌재의 존재가 불필요 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관습법 얘기 할 때 부터 다들 알았지만 지금 처럼 공감대가 형성 된 적이 없지 않을까요?

대법관을 선출직으로 하고 헌재가 하던 일들의 일부 그 쪽으로 넘기고. 

이번과 같은 일들은 이미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이미 끝나야 합니다. 

그도 불안하면 국민투표를 넣어야죠. 우리가 벌써 탄핵은 세번째지만,

이게 그렇게 자주 일어날 일들은 아니잖습니까.

검사/변호사 출신 중에서 판사가 되도록 하여 법조동일화를 이루고.

대신 판사의 급여와 퇴직금을 넉넉히 주고, 변호사로 돌아갈순 없게 해야 합니다. 

그 판사들 중에 선출직으로 대법관을 선출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세계는 1도 모르는 엘리트들만 모여서 작당모의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군대. 예체능 전부 나라가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 만능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뿌리 뽑을 때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