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선고할때
E
Ellie380 (112.♡.9.95)
2025년 3월 20일 AM 11:23 · 수정됨(12:23)
조회 604 공감 0
평의 회의록과 메모 다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판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고
헌재가 존재해야할 이유를 찾아봐야지요...
지금 정치질 한다고 욕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3권 분립이라지만.. 대법원장 부터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댓글 (1)
-
Nnice05
25.03.20 · 211.♡.65.100
아쉽게도 평의 시엔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