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선고할때
Ellie380

Lv.1 Ellie380 (112.♡.9.95)

2025년 3월 20일 AM 11:23 · 수정됨(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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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회의록과 메모 다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판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고


헌재가 존재해야할 이유를 찾아봐야지요...


지금 정치질 한다고 욕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3권 분립이라지만.. 대법원장 부터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댓글 (1)

  • nice05

    nice05 Lv.1

    25.03.20 · 211.♡.65.100

    아쉽게도 평의 시엔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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