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선고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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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
Ellie380
작성일
2025.03.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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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회의록과 메모 다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판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고
헌재가 존재해야할 이유를 찾아봐야지요...
지금 정치질 한다고 욕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3권 분립이라지만.. 대법원장 부터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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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05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