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ularix (222.♡.251.127)
2025년 3월 20일 PM 12:52 · 수정됨(13:56)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까지 판결을 지연하는 것은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판결이 후속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1. **탄핵 기각의 경우**: 즉시 선고할 가능성이 높음
2. **탄핵 인용의 경우**:
-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시: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
- 이재명 대표 2심 유죄 판결 시: 이미 다른 사건(이재명 판결)이 먼저 발생한 후에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헌재의 판단이 이재명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고, 특히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헌재도 참 욕나오네요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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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ast
25.03.20 · 112.♡.34.62
- 가
가자앞으로
25.03.20 · 210.♡.148.176
너무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 싫은 듯... -
FFormularix
→ 가자앞으로 작성자
25.03.20 · 223.♡.80.87
제 과거글 보세요. 헌재 기각나면 전 시민군 될겁니다 -
TThinkMoon_Official
→ Formularix
25.03.20 · 211.♡.200.88
헌재 기각나면 시민군 된다는 거랑 이재명 당대표 싫은 거랑 연관성이 없어요 -
FFormularix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3.20 · 223.♡.80.87
이재명 대통령 매우 좋아합니다 모함하지 마세요. 한국 살릴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
TThinkMoon_Official
→ Formularix
25.03.20 · 211.♡.200.88
모함 안 했습니다. -
Lluminext
→ ThinkMoon_Official
25.03.20 · 125.♡.121.228
서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가자앞으로 님은 헌재가 이재명을 싫어한다고 쓰신 것 같고요...
@Formularix 님이 싫어하신다고 쓴 게 아닌 듯 합니다
서로 쓸데없는 오해하지 맙시다 :) - 가
가자앞으로
→ Formularix
25.03.20 · 210.♡.148.176
아.. luminext님 댓글 보고 제 댓글 보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 싫은 듯...]
이거 Formularix님이 아닌 헌법개판소 법관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ㅠㅠ - 행
행복한라디오
25.03.20 · 211.♡.200.1
헛심쓰네요 -
TThinkMoon_Official
25.03.20 · 211.♡.200.88
헌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예요.
재판 때문에 지연 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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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해야 할 일, 의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