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치적판결을 하는 곳입니까?
민주시민_9999

Lv.1 민주시민_9999 (1.♡.77.205)

2025년 3월 20일 PM 01:48 · 수정됨(14:40)

조회 1,347 공감 0

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모든 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집단인데 지금 보면 무슨 정치적 집단 같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고를 다음주로 미룬다는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님 판결이 나면 선고를 한다는것인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대표님 재판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저런 바보같은 결정을 할까요.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울하네요 정말,,,ㅠㅠ




댓글 (11)

  • luminext

    luminext Lv.1

    25.03.20 · 125.♡.121.228

    참 아쉽지만 헌재는 항상 그래왔죠
    매우 정치적인 판결들...
  • 민주시민_9999

    민주시민_9999 Lv.1 → luminext 작성자

    25.03.20 · 1.♡.77.205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부터 정치에 눈을 떳는데요,,요즘 진짜 하루하루가 숨막히네요ㅠ
  • 밥좀 Lv.1 → 민주시민_9999

    25.03.20 · 118.♡.97.147

    정치에 눈뜬 30년 동안 이런 걸 봐왔어요. ㅋㅋㅋ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20 · 119.♡.249.28

    킹습갓법의 집단이죠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3.20 · 112.♡.196.192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결정을 하는 집단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은 소수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고 있는게 문제라면 문제지요.
  • Jedi

    Jedi Lv.1

    25.03.20 · 183.♡.87.61

    관습헌법 탓을 한 곳을 잊지맙시다. 헌재는 그런 곳입니다.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3.20 · 89.♡.101.119

    헌법, 법에 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거지 절대 헌법과 법 위에 있지 않죠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3.20 · 182.♡.97.203

    헌법에 명료하게 적혀있는 내용인데도 대놓고 위반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저질러 놓고 헌법 행간에 숨은 공간을 비집고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을 얻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헌법 재판의 피청구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입장인 헌재도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논리는 있긴 한 것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느냐, 아니면 넌지시 드러내느냐는 그 당시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일 뿐,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호두파이조각

    호두파이조각 Lv.1

    25.03.20 · 211.♡.196.63

    쟤들도 자기 살길 찾아야죠
  • 강형진 Lv.1

    25.03.20 · 211.♡.99.97

    관습헌법을 이야기하는 곳이었는데... 당연히 매우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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