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맞다 이거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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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패턴
디자인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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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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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발효됐으면 하는 법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불법 계엄 및 내란 동조자에 대한 재산환수법이죠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최상목 한덕수 심우정 그리고 내란사관학교 육군 반란군과 합참의 일부 등
내란범 니들이 윤석열 정권 동안 공직자의 위치에서 계엄이나 내란에 동조했다면(군사반란 또는 외환의 죄)
그때 발생한 급여소득은 일체 국고로 환수한다
뭐 가능하면 소득일체도 좋습니다 프랑스는 다 사형 때렸는데 살려주는 게 어딘가요 재산이라도 다 뱉어야죠
만약 내란범 본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건강보험료처럼 가구원들이 연계 책임을 진다 이혼해도 내란죄가 성립된 당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관계였다면 이혼도 소용읍다
내란 수괴 놈과 그 일당들에게 2년 이내에 일시금을 송금 받은 경우 그 금액 또한 채무가 아닌 재산은닉으로 간주하고 몰수 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로 유죄가 확정되면 당시 벌어들인 본인 및 8촌 이내에 친인척의 재산 일부 역시 몰수할 수 있다
또한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인정된 반역자들은 공직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도 채용될 수 없고
이들을 3년 이내에 고용한 민간업체 역시 반역자들이 담당했던 업무와 연관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지금 상식에서야 연좌죄니 뭐니 무리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내란당 당사에 유리깨고 들어가길 하나요
법원에 불을 지르나요
싫으면 프랑스처럼 사면 없는 사형 받고 뒤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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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