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내란 진행이며 고의적인 시간 끌기입니다
술향에취해

Lv.1 술향에취해 (1.♡.1.38)

2025년 3월 20일 PM 02:16 · 수정됨(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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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명 중 저쪽편 3명입니다.
5대3이면 기각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 안하고 버티는 이유이지요
마 재판관이 있다면 6대3이 되면 인용인데요

그러니 총력 압박하면서 저쪽 재판관 통해 계속 딴지 걸고 
시간 끌기 하면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각 되는 순간 대한민국 후폭풍이 상상이 안 되는 것을 
저 3명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리 상 무조건 인용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증거가 완벽한 사실도요

그럼 목적은 최대한 시간 끌기입니다.
1차 목표는 3월 26일 잼대표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기간 확보입니다.

설마 하지만 2차 목표는 더 최악인데
180일 다 채우려는 시도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로 심판 청구일 로부터 96일 지났습니다 

180일 다 채우려 한다면 진보계열 재판관 2명이 없는 것이 됩니다
설마 여기까지 하지만....저들은 뒤가 없이 작업 진행 중입니다

애초에 국회나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요식적인 임명절차를 왜 대통령이 하게 넣어두었는지 답답하네요

진짜 친위쿠데타 너무 너무 힘들게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제발 다음주안에는 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4)

  • kmaster

    kmaster Lv.1

    25.03.20 · 1.♡.134.156

    제가 보기에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 해야 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들 너무 나이브해 보입니다
    아직 내란도 끝나지 않았고 다시 총부리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대표님이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봅니다
  • 참이슬

    참이슬 Lv.1

    25.03.20 · 121.♡.64.102

    아~~ 스트레스~~~
  • 모방범3

    모방범3 Lv.1

    25.03.20 · 210.♡.60.19

    저 사람들이 을사8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 개나리 Lv.1

    25.03.20 · 169.♡.16.192

    나이들이 생각보다 젊네요. 깜작놀랬네요. 늙어 보이네요. 늙은 마음으로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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