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향에취해 (1.♡.1.38)
2025년 3월 20일 PM 02:16 · 수정됨(14:44)

현재 8명 중 저쪽편 3명입니다.
5대3이면 기각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 안하고 버티는 이유이지요
마 재판관이 있다면 6대3이 되면 인용인데요
그러니 총력 압박하면서 저쪽 재판관 통해 계속 딴지 걸고
시간 끌기 하면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각 되는 순간 대한민국 후폭풍이 상상이 안 되는 것을
저 3명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리 상 무조건 인용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증거가 완벽한 사실도요
그럼 목적은 최대한 시간 끌기입니다.
1차 목표는 3월 26일 잼대표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기간 확보입니다.
설마 하지만 2차 목표는 더 최악인데
180일 다 채우려는 시도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로 심판 청구일 로부터 96일 지났습니다
180일 다 채우려 한다면 진보계열 재판관 2명이 없는 것이 됩니다
설마 여기까지 하지만....저들은 뒤가 없이 작업 진행 중입니다
애초에 국회나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요식적인 임명절차를 왜 대통령이 하게 넣어두었는지 답답하네요
진짜 친위쿠데타 너무 너무 힘들게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제발 다음주안에는 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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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25.03.20 · 1.♡.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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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이슬
25.03.20 · 121.♡.64.102
아~~ 스트레스~~~ -
모모방범3
25.03.20 · 210.♡.60.19
저 사람들이 을사8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 개
개나리
25.03.20 · 169.♡.16.192
나이들이 생각보다 젊네요. 깜작놀랬네요. 늙어 보이네요. 늙은 마음으로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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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내란도 끝나지 않았고 다시 총부리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대표님이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