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헌재는 선넘었어요. 없애거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찡찡이
작성일 2025.03.20 15:57
1,570 조회
48 추천

본문

지난주까지는 헌재를 이대로 그냥 둬도 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주는 확실히 헌재를 그냥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을 넘었어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기관을 세금 아깝게 뭐하러 그냥 두나요.


웃기네요.

선입선출를 따른 것도, 관례를 따른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이 직접 말한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도 뒤집어버리네요.

결국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처리는 발목을 잡아버리는 헌재의 너무나도 정치적인 판단.


대통령은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니, 어떻게든 민주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생각.

헌재는 진짜 ㅋㅋ 너무하네요. ㅋㅋㅋ


검찰개혁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끝이보입니다. 사법개혁도 시작합니다. 검찰보다 쉬울겁니다.  

48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7 / 1 페이지

바다가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일 03.20 16:00
헌법을 다루는데 굳이 판사 출신만 있을 필요도 없죠
오히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어야 좀더 국민 상식에 가까워질거라 생각합니다.
사법부도 민주적 통제에 들어오도록 반드시 개혁했으면 좋겠네요

참이슬님의 댓글

작성자 참이슬
작성일 03.20 16:05
검찰이나 헌재나
이마나 마빡이나
대가리나 꼴통이나  ㅡㅡ

디누김님의 댓글

작성자 디누김
작성일 03.20 16:11
뭔가 있네요.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이건 분명 선고를 막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휴 짜증입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작성일 03.20 16:12
개헌으로 없애야 합니다. 헌법 1조에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이 지들인 줄 아나 봅니다. 미쳤어요.

wintermute님의 댓글

작성자 wintermute
작성일 03.20 16:20
뭐 하나 제대로 정신이 박힌 기관이 없군요. 선넘었네요.

둘둘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둘둘아빠
작성일 03.20 16:28
새시대를 위해 개헌은 꼭 필요한 것 같고 더이상은 검찰이나 사법부 이놈들에게 정상적인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고쳤으면 하네요.

미스란디르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란디르
작성일 03.20 16:47
민주당은 그냥 최상목 탄핵해야합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