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모기를 탄핵했는데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B
Beambob (128.♡.93.32)
2025년 3월 20일 PM 04:01 · 수정됨(16:10)
조회 1,215 공감 0
1. 최상모기는 일단 헌법을 어긴게 맞으니 탄핵
2. 권한이 무효니 헌법 어긴것도 무효니 무효 무효 해서 무효
어찌되려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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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발이
25.03.20 · 175.♡.17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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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센페달
→ 윤발이 25.03.20 · 39.♡.230.8
헌재 탄핵 인용이 느리게 나오는게 문제입니다. 총탄핵 시켰다가 헌재가 지금처럼 시간끌면서 장관 한명 한명 전부 심리하고 선고하겠다고 했으면 괜히 총탄핵 했다고 비판 나왔겠죠 -
FFV4030
25.03.20 · 210.♡.27.130
대행의 대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가 힌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
Mmoxx
25.03.20 · 1.♡.22.232
탄핵은 직무에 있는 것 자체의 유무효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직무에서의 헌법위반을 다루는거라 일단 그 직무를 한 것 자체는 별개의 건입니다. -
진진우원
25.03.20 · 122.♡.242.238
한덕수가 기각되면 다시 국무총리 직을 하는거고...
권한대행하던 최상목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되면...
한덕수가 다시 대행하겠지요...
최상목을 탄핵의결해봤자.. 직무정지고.. 그동안 헌재 재판 받는건데...
헌재 재판 끝날때쯤이면... 이미 대선 끝났을것 같은데요. -
항항가
25.03.20 · 223.♡.79.194
그럼 최상목이 거부한 모든 법안들도 무효~!!! 학고 특검 시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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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할수 있는 국무회의 카드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시아 인사던 증거 조작이던 하고 싶은거 다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