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을 탄핵시키려니 한덕수를 돌려보낸다구요?
콩
콩쓰 (116.♡.186.29)
2025년 3월 20일 PM 04:11 · 수정됨(18:58)
조회 1,617 공감 0
한덕수는 윤석열보다 사건 번호상 후순위인데,
그것마저 앞으로 당겨서 먼저 처리한다?
오늘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하기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최상목은 바로 퇴진하겠다고 하고
헌재는 발맞춰 한덕수 탄핵 선고를 한다고요?
한덕수도 기존 탄핵된 국무위원들처럼
증거불충분으로 탄핵 기각이라도 되면,
얼굴만 바뀐 내란대행이 또 유지되는거군요.
유시민 작가님 말씀대로
긍정 마인드를 뿜어내고 싶은데...
자꾸만 부정회로가 먼저 나와버리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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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03.20 · 39.♡.1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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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우원
→ webzero 25.03.20 · 122.♡.242.238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을 막겠다는거죠. 최상목이 탄핵되면 직무정지되고.. 후순위가 대행이 될텐데..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이 빨라봤자.. 월 아니면 화일텐데..
월요일에 한덕수가 복귀하면... 최상목을 탄핵해봤자...
다시 권한대행은 한덕수가 하겠죠.
결국 도돌이표가 되버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 W
webzero
→ 진우원 25.03.20 · 39.♡.186.212
위글에서도 밝혔듯이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 자는 이미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고
경제부총리가 탄핵 소추 되면 그 다음 차례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거죠.
이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 순간은 지나갔죠. - 진
진우원
→ webzero 25.03.20 · 122.♡.242.238
그 위가 없어서 후순위에게 넘어간거지...
국무총리가 복귀한 순간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순이니..
최상목을 민주당에서 탄핵하면.. 그 대행이 국무총리가 한다는거죠.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던거지.. 짤렸던게 아니니까요. - W
webzero
→ 진우원 25.03.20 · 39.♡.186.212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에 적힌 순서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죠 - 진
진우원
→ webzero 25.03.20 · 122.♡.242.238
그 대행이 짤린게 아니라 직무정지로 궐석이 될순 없으니..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갔던거고..
제가 말하는건 국무총리가 복귀한다고 그걸 다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가져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민주당이 탄핵시켜도 한덕수가 복귀하면 한덕수가 최상목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을거라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민주당 니네가 최상목 탄핵시켜도 소용없어라고 정치적 메세지를 준거죠. - 콩
콩쓰
→ webzero 작성자 25.03.20 · 116.♡.186.29
사실 두분이 얘기하시는 거 다 공감되고 이해되는데,
윤석열이 석방된 상태에서 그 아래가 어떤 얼굴이던간에 이미 바지사장이라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본문에 쓰고 싶었던 건 그 나물에 또 그 나물이라는 얘기입니다. - W
webzero
→ 진우원 25.03.20 · 39.♡.186.212
그러니까 헌법에 적힌 순서대로 간다는거죠.
그냥 국무총리 로 되돌아 온다는거죠.
왜냐하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였으니까요.
헌법에 적힌 순서는 국무위원 순서니까 그 다음 국무위원이 맡겠죠. - 진
진우원
→ webzero 25.03.20 · 122.♡.242.238
....... 제가 그냥 돌아오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한다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오늘 최상목 탄핵카드 꺼낸거랑 결부시켜서 여러번 말씀드린것 같은데요?? - W
webzero
→ 진우원 25.03.20 · 39.♡.186.212
일리 있는 말씀 입니다.
다만, 저는 다른 해석을 한것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회원님의 의견도 맞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 자는 현재 권한대행 그대로 이고, 현재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 하면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는거죠.
탄핵 소추는 어디까지나 직책을 파면 하냐, 그렇지 않냐 이고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직책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