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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끝판왕

어쩌면 한덕수는 탄핵인용 될 수도 있습니다

no_profile 앙마이웨이
2025.03.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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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사유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인데 이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이지만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는건 또 못참죠

4명
댓글 13 / 1 페이지
삼나무
03.20 16:19
인용 기대합니다
뱃살마왕
03.20 16:19
하지만 이권에는 한없이 약한게 그들이라...
grannysyard
03.20 16:20
자존심 있는 인간들로 보이세요? ㅎㅎㅎ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존심이나 (진짜) 명예같은 게 중요한 인간들이면 우선순위를 구별할 줄 알았겠죠. 저는 정형식 이복형이나 문형배 이미선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똑같은 비루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법복입은 비루하고 무능한 자칭 엘리트들. 지긋지긋하네요.
진우원
03.20 16:20
그 이전에 법무부장관,  검사들 기각 된것보면... 탄핵기각으로 봅니다.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건 맞으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 나오겠죠.
그냥 임명하라고 판결해도 배째고 있는 최상목에게 헌재에서 어떤 발표라도 한적 있나요??
no_profile 꿀복숭아
03.20 16:22
@진우원님에게 답글 저도 지난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 기각으로 봐서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no_profile 블루팅
03.20 16:27
@꿀복숭아님에게 답글 법무부 장관은 아직 안나오지 않았나요?
그루
03.20 16:21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자기들이 판결했습니다. 이걸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부정이죠..

저도 인용가능성이 크디고 보는데
그래도 만약 기각이 된다면 이유가 200석이 의결정족수이기 때문이라는 것만 아니길 바랍니다..
no_profile 원티드
03.20 16:32
@그루님에게 답글 한덕수는 위헌 판결 이전이거든요
은준파
03.20 16:22
또 헌법은위반했지만 탄핵할만한사유는아니다 이꼴보려나요 ㅡ..ㅡ
no_profile 여름날의배짱이
03.20 16:22
위법이지만 탄핵할만큼은 아님. 이짓또합니다
순서상 윤탁핵이 먼저 아닙니까?
진짜 만의하나..... ㅇ 씁
no_profile Baejay
03.20 16:28
한덕수 인용 안되면 자동으로 최상목이가 지금까지 임명 안하고 있는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위헌해도 아무 문제 없다
no_profile 원티드
03.20 16:30
이게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건데요. 그 당연한 걸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하지는 않을 거란 거죠.
킬리만자로의수달
03.20 16:30
첫번째는 자신의 이익
두번째는 그들이 속한 집단 (법조 카르텔)의 이익
이 두가지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