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의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다시 헌재에 심판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리적 해석을 놓고 공방을 하고 증거로 판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미국은 의회에서 탄핵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할려면 먼저 주민소환제를 국회에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것은 낱낱이 공개되어 지역구 주민들이 볼수 있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론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의원들이 투표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치개혁의 2~3단계쯤에 해당됩니다.

직접민주주의로 가는길에 직선제는 많은 부분에서 시작되었으나 당선이후 그 인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주는지를 감시해야 하고 불응시 처벌하는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대선후 개헌때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집어 넣어 정치개혁을 본격화 하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을 없애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