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당연히 한덕수 탄핵인용 아닌가요?
C
chyulining (122.♡.141.85)
2025년 3월 20일 PM 04:25 · 수정됨(16:45)
조회 1,746 공감 0
본인들이 만장일치로 헌재재판관들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는 임명 안했고.
그럼 탄핵이죠. 기각시키면 헌재 입장문 번복하는걸요.
어찌되었던 한덕수는 뒤로하고..
결국 최악은 조기대선이 5월 말이 되겠네요..하...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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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25.03.20 · 223.♡.75.230
개소리있잖아요 위법하지만 할만한수준은아니다 패악질에 토할것같네요 진심으로요 - C
chyulining
→ 은준파 작성자 25.03.20 · 122.♡.141.85
그런 판단을 하면. 지금 임명된 2명도 위헌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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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yulining 25.03.20 · 211.♡.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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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센페달
→ chyulining 25.03.20 · 39.♡.230.8
탄핵 절차는 적법했고 직무 정지도 적법했기 때문에 덕수 인용 기각여부와 재판관 임명은 무관합니다. 적법하게 임명된거고 취소될일 없습니다. 덕수 기각한다고 하목이놈이 해놓은 거부권 싹 날아가는게 아니잖아요 - C
chyulining
→ 힘센페달 작성자 25.03.20 · 122.♡.141.85
해당 논리도 맞지만 덕수 기각했다가는.. 윤측이 잘못된 탄핵으로 임명된 후임 최상목이 헌재 2명 임명한 재판이니 불복한다고 외치며 아수라판 되지 않겠습니까.? - 힘
힘센페달
→ chyulining 25.03.20 · 39.♡.230.8
논리가 아니라 법이 그렇고 헌재결정 불복이라고 억지 부리는건 인용 기각여부와 무관하게 할거라서 아수라판은 확정적이죠 - C
chyulining
→ 힘센페달 작성자 25.03.20 · 122.♡.141.85
일단 기다려보시지요.
늦어져서 속상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겁니다. - 힘
힘센페달
→ chyulining 25.03.20 · 39.♡.230.8
헌판관 임명관련 위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맒씀하신대로 내란세력의 억지에 불과합니다. -
미미스란디르
→ chyulining 25.03.20 · 210.♡.129.172
위헌 여부와 탄핵 인용 여부는 별개일수 있죠.
위헌은 했는데, 탄핵시킬만큼 중대하진 않다.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권한대행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는거죠.
결국 뭔짓을 해도 탄핵 안된다는 거니까요.
한덕수가 기각이라면, 정말로 헌재는 믿을수 없는거죠. - C
chyulining
→ 미스란디르 작성자 25.03.20 · 122.♡.141.85
어느쪽도 가정이고 확률적인 견해이니..
답답한 맘으로 기다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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