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힘내고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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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신기자클럽에 윤석열 선고날 헌재브리핑실 출입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이 올라왔는데
헌재에서 내려온 공문은 아니라는 말도 있고 확실한 건 아직 모르겠지만 임박했다는 건 맞는거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혀 예상 못했던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죠
어제 본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박선원의원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1월 27일 윤석열이 구속 기소 된 날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대사급 인사에게 전화가 와
2월 5~9일 경 식사하면서 만약 인용이 된다면 대선 국면이 되니 이재명 선고와 맞물리게
선고가 나와야 국민의 힘에게 덜 불리하기 때문에 윤석열도 안되지만 이재명도 안된다는 프레임으로
조장하려고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박선원의원은 헌법과 형법은 다르니 3월 초에는 선고가 나올 거라며 부정을 했고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상황을 잘 안다지만 이런 말한다는 게 기분이 안좋았다더군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체되는 걸 보니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의심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도 만약 이대로 선거가 치뤄진다면 국힘, 검찰, 언론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이고 집권중인 집단이기에 재판관들에게 엄청난 협박에 가까운 압박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기각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겁니다
이작가님께서 걱정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
설사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이 나온다 해도 절차,재판,방어권 등등 3개월안에 판결 나올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아마 그들도 알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그라운드 환경을 자기들이 싸워 볼만 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할겁니다
또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지만 대선 유력 주자인 후보를 대선기간에 선고를 내려 발목을 잡는다?
그건 선거개입이고 너무나 부담 되는 행위들이라 안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한다고 공지를 했더군요 사건번호가 뒤인데도 말입니다
그럼 더 더욱 드는 의심은 이재명 재판 일정을 고려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밖엔 안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면 윤석열은 파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너무나 당연하지만말입니다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이 내렸다면 이재명 재판 볼 필요 없이 빨리 좀 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을 겁니다
또 이재명 판결과 맞물리게 혹은 그 후에 선고가 나온다면 이재명 2심 판결 결과가
윤석열 파면 선고에 묻힐 확률이 높죠 국민의 관심사가 이재명 2심선고가 아니니깐요
참담합니다 답답합니다 무력함까지 생기려 합니다만 조금 더 힘냅시다
우린 여전히 내란,기득권 세력이랑 싸우는 중이고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국민이 이길거라 생각합니다
콰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