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수를 모르겠네요 ;;
J
jayboogie (103.♡.44.194)
2025년 3월 20일 PM 04:36 · 수정됨(16:47)
조회 1,289 공감 0
파면 인용은 정해진 거라고 보는데, 그럼 파면되고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하고
이재명 대표 3심은 빨리 해도 90일은 걸리기 때문에 선거일 이전에 대법 판결이 나오진 못한다던데...
뭘 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줄게 없어 보이거든요.
법꾸라지들이라 생각지도 못할, 설마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걸 준비하고 있는걸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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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스트246
25.03.20 · 61.♡.62.193
2심 선고 후 2개월만에 대법 판결 끝낼 수 있다는 소리가 종종 보이던데 그거 때문에 시간 끄는거라면 말이 됩니다. 1심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앞선 선고로 부터 3개월 내가 가이드라고 하더군요. 시간을 더 끌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판사 마음인거죠. 나경원 1심 6년째 안되는거 봐도 판사 마음인거 처럼요.. -
마마을이
25.03.20 · 220.♡.190.103
헌재 재판관중에 몇 명은 이렇게 답답해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조차 희망사항이면 나라 망했다고 봐야죠)
범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수사상의 절차를 따지고 드는
굥과 변호인단을 보면 헌재 재판관중의 일부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뭣이 중헌디?" 를 면전에 퍼부어 주고 싶습니다. -0- - K
Kalhein
25.03.20 · 118.♡.91.11
인용이긴헌데 일부가 최대한 지연하는라고 보는게 합리적이긴 하죠. - B
butchers
25.03.20 · 166.♡.201.99
3심이 최소 3달 걸린다는 것도 통상적인 상황인 거라... 어떻게든 쪼아대서 2달 안에 판결 때리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일단 우기고 보는거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먹혀서 결국 대통령까지 올라갔고요. -
감감말랭이
25.03.20 · 1.♡.101.49
이대표 2심 선고 결과 보면서 간잽이 하겠다는거죠 -
Kkissing
25.03.20 · 121.♡.79.213
2심 결과로 이대표 흠집 내려는게 목적일 겁니다. 얘들이 할수 있는게 그런거 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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