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이 논리적으로 먼저 해야하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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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냐넌
므냐넌
작성일
2025.03.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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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절차 상 재판관 중 혹시라도 누군가가 주장했더라도 한덕수 탄핵 사건 자체가 윤석열이 헌법을 어기면서 파생된 행위인데 그걸 왜 먼저 심판하는지 정말 웃기네요.
기본적인 논리 순서가 윤석열 => 한덕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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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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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니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05
@시아님에게 답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힘에서 꼬투리 잡는게 한덕수 탄핵 정족수이니 이 부분 깔끔하게 정리하고 윤석열 선고하려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야 인용해도 뒷말 없으니까요.
국힘에서 꼬투리 잡는게 한덕수 탄핵 정족수이니 이 부분 깔끔하게 정리하고 윤석열 선고하려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야 인용해도 뒷말 없으니까요.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14
@시아님에게 답글
그렇게까지 억지로 선하게 해석해 줄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이대표 2심 판결 때문이겠죠.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Drum
작성일
03.20 16:57
논리 자체는 권한 대행직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 되면 권한 대행이라는 직 자체가 사라지며 탄핵 심판이 의미가 없어지니 서순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서 문제가 없더라도 미래에 또 다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또 발생하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명분이지 않을까요?
당장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서 문제가 없더라도 미래에 또 다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또 발생하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명분이지 않을까요?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Mediapunta
작성일
03.20 17:07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선택지가 생기게끔 되있는 현행 체계때문에 판사들의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네요. 뭐 그나마 그 판사들이 올바른 판단, 상식적이고 국민이 이해할만한 판단을 해온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왔다면 다 생각할 꺼리도 없는데, 결국 탄핵에 대한 법안을 더욱 촘촘히 경우에 따른 메뉴얼을 다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그냥 실권없는 연구소로 만들고 국민이 선택하던지 하도록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