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이 (58.♡.189.213)
2025년 3월 20일 PM 04:53 · 수정됨(17:17)
헌재 결정 | 탄핵 결의 | 사유 | 복귀 | 효과 | 향후 논란 발생 가능성 | 대통령 인용 불복 가능성 |
각하 | 무효 | 정족수 200명 | 가능 | -최상목 임명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무효 논란 발생 -최상목 행사한 거부권 무효 논란 발생 | -재판관 임명 논란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 정당성에도 큰 영향 -야당이 최상목 거부 법안 유효 주장 | 매우 높음 |
기각 | 유효 | 헌법 위반은 아님 | 가능 | -각하 보다는 최상목 관련 논란 적음 | -각종 논란이 있겠지만 버틸수 있음 -다만, 대통령 탄핵 인용시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음 | 높음 |
인용 | 헌법 위반임 | 불가 | -최상목 논란 발생 차단 혹은 기각 보다는 적은 논란 발생 | -일부 논란 있겠지만, 최상목의 재판관 임명 관련 논란은 최소화 | 중간 |
+ 그리고 최대한 선고일은 늦추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줄어든다 여기고, 이에 내란수괴 측의 불복의 정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헌재는 할만큼 했다... 찬성측에는 인용을 선물로, 반대측에는 이재명 리스크를 확대했으니,.. 둘다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
어떤 상황라도 불복할 놈들이지만, 그래도 헌재의 입장에서 최대한 논란과 불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경우의 수를 찾아보았습니다.
법리적 쟁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치적 판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덕수 인용이 헌재에게는 가장 좋은 수 입니다. 애초에 마은혁 임명 결정에 대한 논란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다, 법리적으로 불복가능성이 적어질 것이며, 총리 선고를 핑계로 대통령 선고를 지연시키는 선물을 여당쪽에 주는거죠,
이 지경이 되니 외려 정치적 판단을 중심으로 헌재를 들여다 보는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리만 따졌다면 이미 파면선고가 나왔겠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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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른날엔
25.03.20 · 118.♡.74.223
이번 헌재가 역사속의 마지막 헌재가 되겠군요. -
Mmtrz
25.03.20 · 180.♡.14.183
저는 탄핵 선고의 지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내외적 상황이 너무 나빠요.
시간이 흐를 수록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외교도 경제도 미래도 모두 나락으로 갑니다.
그걸 손에 쥐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
간간접반증
→ mtrz 작성자
25.03.20 · 58.♡.189.213
저도 답답하지만,
각자도생, 헌재 입장만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
구구구탄별
25.03.20 · 119.♡.249.28
재판관 임명논란이 왜생기는지 그게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직무를 수행하는자의 행위가 직무를 수행하는자가 바뀌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인데 ㅋㅋㅋ
그럼 재판결과도 재판관 바뀌면 바뀔수 있고
법안도 국회의원이 바뀌면 바뀔수 있고
이게 말이되나 -
간간접반증
→ 구구탄별 작성자
25.03.20 · 58.♡.189.213
애초에 총리 탄핵이 무효라면, 최상목의 재판관 임명을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판례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우리들이나 경제, 안보, 외교 등등 걱정하지.. 저쪽은 지금 혼돈을 원할 겁니다. -
구구구탄별
→ 간접반증
25.03.20 · 119.♡.249.28
이게 무효가되는거면 권한대행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는거같아요... -
간간접반증
→ 구구탄별 작성자
25.03.20 · 58.♡.189.213
맞습니다.
다만 결정의 흠이 되는거죠. 그걸 물어 뜯을거고. 더구나 애초에 무효사유이면 더 빨리 선고를 해서 국정을 안정시켰어야지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압박할 겁니다.
뭐 무효지만 무효가 확인되기 전까지 외관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확인되기 전까지 최상목의 활동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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