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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24일로 잡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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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3-20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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