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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지연 이유는 한덕수가 맞나보네요 .

햇빛찬란
2025.03.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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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지연 이유는 한덕수가 맞나보네요 .


누군가 한덕수 먼저하자고 그래야 흠결이 없다고 계속 압박


다수는 왜 한덕수가 먼저되어야 되냐고 또 압박 


만장일치 해야된다고 또 압박 


만장일치 하고 싶으면 한덕수 넣어야 흠결이 없어진다며 또 압박



이거 반복한 듯 싶네요 . 덕수가 석열이보다 탄핵 먼저 되어야 할 이유는 


★최상목이 임명한 재판관 임명의 흠결 딴지를 차단 보완하기 위해서 .


<=이거 하나 이유 말고는 생각나는게 없네요 . 


부디 24일 순차적으로 한덕수 탄핵, 윤석열 탄핵 동시 탄핵을 기원하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상식적 국민의 마지막으로 헌재를 이해할 수 있는 마지노선 시나리오인듯.

87명
댓글 20 / 1 페이지
서울꼬북
03.20 16:49
말도 안되는 논리지만 한덕수 탄핵 안하면 최상목이 임명한 2인에 대한 적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걸 잠재울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chyulining
03.20 16:51
이거 지난주에 평론가들 사이에 이야기 나왔을때 뭐.. 말은 되긴 하지만. 탄핵이 지연되는게 너무 싫어서 갠적으로 외면했던거 같네요.. 가만 생각해보면 또 말은 됩니다.
no_profile 로얄밀꾸
03.20 16:51
정말 이럴거면 한덕수를 금요일에, 굥돼지를 월요일에 하는게 베스트이긴 했습니다.
no_profile Grayscaler
03.20 16:52
오늘 겸공에서 박범계 의원이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덕수 건이 연관되서 걸려있다는 이야기로요.
참.. 이래저래 걸기적거리는 상황이군요.
no_profile 꿀복숭아
03.20 16:52
그러면 주초에 빨리 처리해야지 이걸 질질 끌고있으니.
Awacs
03.20 16:52
결국 판결문 2벌을 쓰느라 시간이 더 걸린 것이 맞나 봅니다.
grannysyard
03.20 16:52
너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주고 고민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그럴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갖다붙일 뿐이지 그냥 정치질한 거죠.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야 죽든말든,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이 나라가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가 들든 그런 거 아랑곳 않겠죠. 나라가 망해도 본인들은 털끝하나 다치지 않을 고고한 판사 나부랭이들이니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no_profile 밥좀
03.20 16:55
그건 아니라고 봐요. 헌재가 먼저 인용을 발표하면 이재명 대표 2심에 영향을 준다는 이상한 주장을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 2심 후에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라고 봐요. 우리가 볼 땐 앞뒤 관련도 없는 해괴한 설정이죠.
아진코트
03.20 16:55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론동향를 살피고 정치적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죠.
심리결과 국무총리는 기각하기로 하고 대통령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자리를 먼저 채운다음
대통령 파면결정을 해서 국정혼란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빨린사춘기
03.20 17:04
@아진코트님에게 답글 그러기에는 한덕수가 한 행위 중
1) 내란특검 임명 거부
2) 헌재 임명거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각되면 앞으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임명을 추천하면
배째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겁니다.
아진코트
03.20 17:12
@볼빨린사춘기님에게 답글 둘 다 인용이면 한덕수를 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덕수가 인용이고 윤석열 기각(1명 부족으로)이라면 마은혁 임명 압박용으로 한덕수를 먼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대통령 자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불법의 정도가 훨씬 큰 윤석열이 기각이고 한덕수는 인용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인용 정도의 심리 결과가 나왔지만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해서
국무총리 자리만은 유지하도록 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 결정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Icyflame
03.20 16:57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요.
그랬어도 벌써 했어야죠.
물론 어떤 한두명의 인간이 하기로한 시간이 다 되서 자꾸 이상한 딴지를 한두개씩 걸어서 더 걸리는 걸수도 있겠습니다만..
햇빛찬란
03.20 16:58
@Icyflame님에게 답글 저도 그런생각을 했는데 딱히 총리없어도 지금 대통령대행질 하고 있는 상목이 있는데 굳이 그런경우를 생각했을까 생각이 드네요 .
no_profile 고스트246
03.20 17:02
이해가 안됩니다. 한덕수를 먼저 날리는 것이 최상목이 임명한 2명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다? 그게 윤돼지 파면 선고 빨리 하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습니다. 한덕수가 윤돼지보다 먼저 탄핵된것도 아닌데 말이죠.
ZshCenturion
03.20 17:04
다음 정부에서는,
헌재는 법률 위헌인지 아닌지만 검토하고,
정치의 영역에는 못끼어들게 제도개선을 꼭 법률개정을 해주길.... 바래봅니다...
밤의테라스
03.20 17:04
그 논리라면 한덕수는 무조건 탄핵 인용이라는 건데요....
주류소
03.20 17:06
그런데 한덕수 먼저하는게 재판관 임명에 대한 위헌시비와 무슨 관계가 있는걸까요?
no_profile Chemchem93
03.20 17:09
한덕수가 기각이면 헌법은 누더기가 되는거죠... 한덕수 굥 둘다 인용이긴 할껍니다.
다음주 이대표님 결과만 무죄였으면 좋겠네요..
no_profile Grayscaler
03.20 17:21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한덕수 만약에 탄핵 기각된다?
그러면 그 순간 헌법재판소는 끝이며, 헌법도 끝나게 될겁니다. 굥 결과하고는 상관 없는거죠.
최상목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건으로 위헌 판정 내린 상태에서 한덕수 기각은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도했든 아니든,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결정보다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주홍글씨는 아주 깊게 파이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날짜가 걸리게 됐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 멘탈 아주 쎄게 잡아야 될 듯 싶습니다.
단단한넘
03.20 18:22
한덕수 헌법위반은 맞는데 200명이 탄핵해야되 그래서 절차상문제로 한덕수 복귀~!!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말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