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 선고 관련 희망회로 돌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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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티
노티
작성일
2025.03.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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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가 기각되면
상모기의 두 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아니냐 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었죠(물론 택도없는 소리)
헌재로서는 발표후 잡음을 최소화 해야하고
그간 구속취소등으로 법꾸라지가 보여준 행태를 볼때
석렬이가 먼저 파면되면
이거 가지고 걸고넘어질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차단하려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논의가 길어진게 이것 때문이 아닐지...
덕수 파면 발표 후 석렬이 파면 갈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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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자일리트롤님의 댓글
짜증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