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사탕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Site Menu

자유게시판

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한덕수 탄핵 심판을 먼저 하는 이유의 경우의 수와 향후 전망

해먹을결심
2025.03.20 17:24
976
4
3

한덕수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합니다.

① 최상목이 임명한 두 헌법재판관(정계선, 조한창)의 위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② 이재명 항소심 판결까지는 판결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재판관이 존재한다.


①번 이라면 헌재는 한덕수 탄핵을 인용할 확률이 높습니다.(국회 권한쟁의 심판 참고)

   헌법 법률 위반이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판결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입장이 있으니)

   그렇다면 한덕수도 탄핵인데 윤은 당연히 파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②번 이라면 한덕수 탄핵 인용과 기각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용된다면 윤도 자동으로 파면이고

   기각된다고 해도 윤의 파면 여부에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아직 절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기다려 봅시다!

3명
댓글 4 / 1 페이지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03.20 17:26
1,2번이 사실이라면 헌재는 그냥 없어져야 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1번이라면 앞으로 대행의 정책적 결정은 모두 무효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진우원
03.20 17:29
윤의 파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덕수가 기각되면.. 그 아래 국무위원들에게도 죄를 못물을 확률이 크다는거죠.
총리도 어쩔수 없이 묵인했지만 파면까지는 아니야라고 한다면 .... 그 아래 국무위원들에게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no_profile 블루팅
03.20 17:29
한덕수건은 전원일치가 아닌 4대4  기각이 나올지도요
찡찡이
03.20 17:32
법리가 아니라 정치로 해석을 하는 편이 헌재가 더 선명히 보이는  방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극적입니다.

한덕수 선고가 각하나 기각이 더라도, 헌재는 최상목이 무효지만 유효로 보이는 외관이 있어서 그동안 했던 결정들은 유효라고 할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 무효인 권한대행에게 임명된 재판관들은 앞으로 좀 우습게 보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