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살펴보는 한덕수 탄핵 소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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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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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r2q01zdezo
탄핵안에는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을 해태( 어떤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를 고의로 해태하게 해 범인도피 내지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공모 또는 묵인, 방조한 것이 가장 큰 탄핵 사유라고 했다.
탄핵안에는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약하자면,
1.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2.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3.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거부
4.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5.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입니다.
아주 아주 아주 2찍으로 빙의해서 너그럽게 너그럽게 봐준다 해도
3. 특검법 거부 정도는 탄핵사유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1.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건은 헌재가 지속적으로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충분하며, 이것이 탄핵사유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후 차기, 차차기정부에서도 헌재의 요구를 묵살할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2.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사전에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실행여부를 확신할 증거의 입증이 될 경우, 당연하게 탄핵사유를 만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이건 모르겠네요.
4.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이거 빼박 위헌 아닌가 싶네요. 다만 한덕수 이 자는 발표 기자회견 할 때 한뚜껑이 말하는거 듣고서야 첨 알았다고 했으니...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서 한덕수가 그거 들었다면 그 즉시 그거 반박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싶은데요.
5.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헌재에서 이건 어떻게 판단할까 싶네요. 1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판단하던 일부 사유에서는 기각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1, 4, 5 사유에 대해서는 탄핵에 충분하다며 당연히 인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희대의 사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1의 역할은 그 사태를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겠습니다.
국정공백이란건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자리를 최대한 빠르게 다시 채우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인용이냐 탄핵기각이냐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여 대통령을 복귀시키던가 아니면 최대한 빨리 차기정부를 구성하던가 해야 하는 것일텐데요.
적어도 1번, 5번 사유는 그 권한대행의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그치만 그러거나 말거나 헌재는 정치판관 집단이니까요.. 슬프네요.
밤페이님의 댓글
밤페이
유시민 작가 말씀처럼
누구는 800원 횡령으로 해고를 시키면서..
지들한테는 너무 관대합니다..
미스란디르님의 댓글
미스란디르
기각이라면 대체 1,5,4 를 어떻게 부정하는지 봐야겠죠.
부정 안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ㅇㅂ할수도 있지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미스란디르님의 댓글의 댓글
근데, 지금 합리적으로 돌아가는게 하나도 없으니 이런 생각을 할수밖에 없는거지요..
Grayscaler님의 댓글
Grayscaler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끝나는 순간이 될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피를 또 부르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유는 이미 알고 계시는대로입니다. 최상목 건으로 빼박이니까요.
그럼에도 가슴 속이 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달마님의 댓글
달마
1,4,5만으로 파면해야할 이유가 넘칩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