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덕수 탄핵 이유 중에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다른 사안 판결이긴 하지만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결했죠.

근데 이걸 한덕수 판결에서 위헌으로 판단하먼서도

만에 하나 해임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아서 기각한다면..

이후 모든 대통령에게 국회 임명권 침해하고 뭉개도

탄핵 사유까진 아니라는 여지를 주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말도 안되고 탄핵 인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헌재법 해석서인지 주석서에 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지위에 준해서 판단한다 어쩐다는 내용이 있다고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설마 한덕수 탄핵도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다라는 이유로 

각하, 기각시키는건 아니겠죠..

이 이유 말고는 기각 시킬만한 근거가 없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