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은 정말 말이 안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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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
그루
작성일
2025.03.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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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덕수 탄핵 이유 중에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다른 사안 판결이긴 하지만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결했죠.
근데 이걸 한덕수 판결에서 위헌으로 판단하먼서도
만에 하나 해임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아서 기각한다면..
이후 모든 대통령에게 국회 임명권 침해하고 뭉개도
탄핵 사유까진 아니라는 여지를 주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말도 안되고 탄핵 인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헌재법 해석서인지 주석서에 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지위에 준해서 판단한다 어쩐다는 내용이 있다고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설마 한덕수 탄핵도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다라는 이유로
각하, 기각시키는건 아니겠죠..
이 이유 말고는 기각 시킬만한 근거가 없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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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테디박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54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굥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지만 한덕수는 그냥 임명직일 뿐인데 200석 논리는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제발좀
작성일
03.20 17:42
탄핵 안 하면 헌법기관 자체가 행정부 산하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선후배 얼굴에 먹칠하는거죠.
독립기관인데 앞으로 임명 안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독립기관인데 앞으로 임명 안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다시머리에꽃을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일
03.20 17:53
지금 말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한두번 내려졌었나요..
저들은 정당한 판결보다는.. 다음에 국짐당 세력이 정권 잡으면 어떻하지? 그런 생각으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판결을 고심하고 있는게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한두번 내려졌었나요..
저들은 정당한 판결보다는.. 다음에 국짐당 세력이 정권 잡으면 어떻하지? 그런 생각으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판결을 고심하고 있는게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sinoon
작성일
03.20 18:10
한덕수 기각하면 최상모기가 임명한 두명 재판관도 불법인건데
그러면 불법으로 기각을 판결한거라 순환논리로 논리모순에 빠집니다
논리상으로 인용할 수 밖에 없는데 어찌 될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기각을 판결한거라 순환논리로 논리모순에 빠집니다
논리상으로 인용할 수 밖에 없는데 어찌 될지 지켜 보겠습니다
쇠고기카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