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지연 이유가 한덕수 탄핵과의 순서 문제라고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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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rumple (165.♡.160.118)

2025년 3월 20일 PM 05:54 · 수정됨(19:25)

조회 1,221 공감 0

지난 주인가? MBC에 전 헌법연구관이 나오셔서


한 가지 변수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인용 여부가 윤석열의 탄핵과 물려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정확히 기억납니다.


법을 잘 모르니 이해는 잘 안됩니다만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그것으로 탄핵되어 다시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으니


뭔가 꼬투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지난주에는 한덕수 탄핵에 대한 평의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순서에 대한 논쟁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는 무관할 것으로 믿고싶습니다.


어쨌든 탄-무-탄!!!


댓글 (5)

  • A

    alvysinger Lv.1

    25.03.20 · 163.♡.3.134

    이게 말이 안되는게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이 임명한게 무효가 되나요? 장관 탄핵 중에 장관 대행이 한 결정이 기각 된다고 다 무효 되는거 아니잖아요. 헌재가 그냥 정치질 하는거여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3.20 · 106.♡.129.138

    한덕수는 무조건 탄핵이 되야 오늘일이 말이 될겁니다…
  • gaiago

    gaiago Lv.1

    25.03.20 · 118.♡.7.77

    한덕수를 할거면 이번주에 해도 될것을 그걸 다음주에 하네요
  • R

    rumple Lv.1 작성자

    25.03.20 · 165.♡.160.118

    뇌피셜을 돌린다면 윤석열 측에서 그런 꼬투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누군가 의견을 내고, 그렇다면 깔끔하게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의를 해본 후에 결정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평의를 해보니 한덕수도 탄핵인용이다 라고 결정이 나니, 그러면 문제 없겠구나 해서 먼저 한덕수가 탄핵 판결문을 작성해서 먼저 발표하고, 한덕수가 탄핵이니 지금 재판관도 문제 없다라고 확정한 후 윤석렬을 탄핵하려고 하는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 떨어지는구슬 Lv.1

    25.03.20 · 124.♡.236.163

    꼬투리 잡아봤자 말도 안됩니다.
    권한 대행이 집행하는 권한은 헌법적으로 합당한 권한입니다.

    한덕수가 돌아오게 된다고, 최상목이가 임명한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면,
    그동안 상목이가 집행했던 정부 명령, 거부권 행사,
    그 외 모든 대행으로 지시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쫄보들이 저~먼데서 나는 개소리가 무섭다고 헛지거리 하는 거라고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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