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달
달마 (112.♡.184.237)
2025년 3월 20일 PM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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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제가 헌재라면
1.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재에게 있을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을 다른 것은 다 제껴두고 이 일에만 매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한다.
2. 총리가 같이 탄핵되었지만 대통령 탄핵과 연결하여 판결을 하려하지 않는다. 둘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볼수 있다.
3. 오직 헌법으로만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것이 국정을 빠르게 정상으로 돌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큰 틀에서 위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일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따르지 않는것 같습니다.
며칠전 검사 탄핵 판결을 하지 않나, 오히려 뒤에 접수된 총리 탄핵 판결을 먼저 하려하지 않나.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답답한 장면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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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5.03.20 · 218.♡.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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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영군
25.03.20 · 110.♡.83.100
어느것 하나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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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의 여부' 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윤석열 탄핵건을 먼저 판단하는게 순서상 맞을거 같은데 말이지요..
근데 그렇게 안하네요..
이해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