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헌재 현상황 분석 (제발 아니길)
수학실험

Lv.1 수학실험 (125.♡.79.96)

2025년 3월 20일 PM 06:23 · 수정됨(18:53)

조회 1,834 공감 0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현재의 지연 상황.

제가 비상식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봤어요.



3명이 탄핵 기각 입장

나머지 5명이 어르고 달래는 중

그러나 3명 단호


속으로
'부끄럽고 뭐고 나 출세하고 내 자식들 잘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윤통 복귀하면 난 이제 꽃길 걷는다.
문형배, 이미선 퇴임하면 더 좋아~ 시간은 내편이다'

 

겉으로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라고 근엄하게 씨부리고요.


원래 혼자는 힘들어도 나 말고 두명이나 더 있으면 챙피함도 덜하죠.

이완용이가 매국하는 데 나라와 국민들 생각했을까요??

판결문 평생 남는게 뭔 상관이래요.


판사랑 대통령은 연좌제가 있으면 좋겠네요.

댓글 (9)

  • 아리니아빠

    아리니아빠 Lv.1

    25.03.20 · 114.♡.133.165

    생각하신 대로 3명이 기각으로 결정했다면...
    그 기각문을 쓸 수 있을까요? 5개의 쟁점에 대해 각각 기각 사유를 전부 써서 읽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원두콩

    원두콩 Lv.1 → 아리니아빠

    25.03.20 · 211.♡.14.7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상상이상으로 미친 놈들이고
    아래와 같은 마법의 결정문이 있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 수학실험

    수학실험 Lv.1 → 원두콩 작성자

    25.03.20 · 125.♡.79.96

    그렇죠. 관습헌법이라는 레전드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 슈퍼식스

    슈퍼식스 Lv.1

    25.03.20 · 210.♡.137.190

    평의 중에는 인용, 각하, 기각을 논하지 않는다 합니다.
    김이수 전 헌재재판관도 통진당 해산 건 때 유일하게 기각 내린 분인데 본인 생각에는 분명히 한 사람 더 기각일 것이라고
    믿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인용을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 수학실험

    수학실험 Lv.1 → 슈퍼식스 작성자

    25.03.20 · 125.♡.79.96

    따로 연락이야 얼마든 가능하잖아요. 원칙대로 처리하길 바랄 뿐입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25.03.20 · 210.♡.70.162

    평결은
    박근혜 경우 당일날 아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전날 저녁때 했답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3.20 · 175.♡.190.124

    재판관 각 개인이 장관급인데, 대충 마누라 자식 보다 자신의 평판을 더 중시하고 나가서 개업이라도 하려면 평판이 중요한 자산 이기도 해서...정말 순수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더 인용으로 기울게 되겠죠.
  • 빈센트반고흐

    빈센트반고흐 Lv.1

    25.03.20 · 180.♡.193.44

    전혀 아닌데요? 기각하면 걔들 누가 잘먹고 잘 살게해준데요? 예전 친일파들은 일본이라는 뒷배?라도 있어서 친일을 했다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고귀한 네이밍을 위해서라도 절대그러지 못합니다.
  • 수학실험

    수학실험 Lv.1 → 빈센트반고흐 작성자

    25.03.20 · 125.♡.79.96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와중입니다.
    너무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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