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헌재 하는 꼴을 보면

이거 선고를 하게 되면 8:0으로 파면을 안할 방법은 도저히 없기에 결국 꺼내드는 카드가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며 아무것도 안하기'인듯 합니다.

헌재마저 이리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있자니

문득 대한민국에서 독재하는 방법이 참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우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습니다. 위헌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무도 임명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헌재는 마비되고 기능을 상실합니다.

요즘 최상목이 하는 꼴을 보면 임명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지만 그것도 헌재가 심판해야하니 헌재가 마비된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2. 헌재를 마비시키면 그 이후로는 모든게 쉽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유일한 수단인 탄핵심판은 헌재 성원이 되지않으므로 선고를 내릴 수 없으니

대통령은 마음대로 계엄도 했다가 국회 해산도 했다가 결국 개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의 시작이죠.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닙니까? 막을 방법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