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할 거 같습니다.
더이상 판결의 저 법꾸라지들에게만 맡기면 안될 거 같습니다.

판사가 제정신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국민배심원제가 차라리 상식에 가까울 듯 합니다.

적어도 고위공직자, 재벌 등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명문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단의 평결은 기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그냥 판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처럼 배심원단이 유무죄랑 형량까지 결정하게끔 우리 제도가 바뀌었다쳐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심원단은 랜덤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판사 배정도 랜덤이라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만일 배심원단을 2찍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버린다면... 끔찍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제도가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려면 고려할 사항이 아주 많다는거죠. 아무튼 어렵네요.

오롯이 판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만 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한데... 하아~

최소한 3심인 대법원 판결을 국민배심원제로 요청하면 필수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기면 개길수록 그들이 하고싶지 않은 장치들이 늘어갈겁니다. 아오..분노가 폭발하네요

정답이라 봅니다 사회계층에서 골고루 뽑아
500명 이상 상시로 운용해 그중에서 계층별로 무작위 추첨해 100명정도 참여해 결정 하는게 답이라 봅니다

정당소속 선출직 이나 이념 표출 선출직은
편향성 때문에 안된다고 봅니다

배심원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죠. . .
배심원제 하에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판결 납니다.
하지만 현재 판검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꼭 배심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