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말할때부터 조져야 됬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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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cat (39.♡.175.197)
2025년 3월 20일 PM 08:34 · 수정됨(03. 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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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전례를 세운 헌재이다보니 그냥 막나가는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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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콜패리티
25.03.20 · 122.♡.230.26
분명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라고 배웠는데, 난데없는 관습헌법이라뇨...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법을 주물락 주물락거리니까 지길년같은 괴물 판사도 양산되는거겠죠. - 돼
돼지사우르스
25.03.20 · 119.♡.165.7
법팔이들의 대표적인 말장난이었죠. -
Lluq.
25.03.20 · 218.♡.215.30
오죽하면 한때 유행했던 헌재 놀이도 있었는데요 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57
그럼에도 헌재 조지는 건 개헌해야 되는 거라서 앞으로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더욱이 이미 있는 조직을 없애는 개헌이 가능은 할까 싶고요. -
벤벤플러
25.03.20 · 210.♡.77.189
관습헌법이 있다면.. 더더욱 이번 굥 계엄사건은 탄핵 인용이 확실합니다. -
BBlossom
25.03.20 · 222.♡.60.73
관습헌법을 어긴게 지귀연인데요 -
안안녕클리앙
25.03.20 · 112.♡.74.212
그때 수도 옮겼으면 진즉 선진국 되고 어떤 세상에서 살았을지 상상도 안됩니다 - 눈
눈사람
25.03.21 · 58.♡.23.223
관습법대로 수괴와 하수인들 모조리 거열형 하고 구족을 멸하면 일관성은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생각하면 화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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