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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말할때부터 조져야 됬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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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gcat
작성일 2025.03.20 20:34
967 조회
36 추천

본문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전례를 세운 헌재이다보니 그냥 막나가는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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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풋콜패리티님의 댓글

작성자 풋콜패리티
작성일 03.20 20:43
분명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라고 배웠는데, 난데없는 관습헌법이라뇨...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법을 주물락 주물락거리니까 지길년같은 괴물 판사도 양산되는거겠죠.

사우르스님의 댓글

작성자 사우르스
작성일 03.20 20:46
법팔이들의 대표적인 말장난이었죠.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20 20:47
오죽하면 한때 유행했던 헌재 놀이도 있었는데요 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57
그럼에도 헌재 조지는 건 개헌해야 되는 거라서 앞으로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더욱이 이미 있는 조직을 없애는 개헌이 가능은 할까 싶고요.

밴플러님의 댓글

작성자 밴플러
작성일 03.20 20:50
관습헌법이 있다면.. 더더욱 이번 굥 계엄사건은 탄핵 인용이 확실합니다.

Blosso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ossom
작성일 03.20 21:03
관습헌법을 어긴게 지귀연인데요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안녕클리앙
작성일 03.20 22:01
그때 수도 옮겼으면 진즉 선진국 되고 어떤 세상에서 살았을지 상상도 안됩니다

눈사람님의 댓글

작성자 눈사람
작성일 03.21 00:57
관습법대로 수괴와 하수인들 모조리 거열형 하고 구족을 멸하면 일관성은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생각하면 화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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