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월요일에 한덕수 탄핵 인용 안되고 살아 돌아 오면

최상목이 임명한 헌법 재판관 2명 임명 절차에 대해 문제는 없는 걸까요?

한덕수 업무 정지 기간에 최상목이 임명했기에 탄핵 판결 권한 없다고 하는건 아니겠죠?

헌법 재판관들도 이 문제로 한덕수 탄핵 기각/인용에 대한 고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 되었는데

1.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2.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3. 내란 이후 위헌적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4. 내란죄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5. 11월 말 여야 합의된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과연 위의 이유로 탄핵이 될지 의문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위반 내용이 좀 약해 보여서요

한덕수가 돌아 오면 최상목이 헌법 재판관 2명 임명된 걸로

저것들이 문제 삼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루빨리 내란수괴 탄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 가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