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오세훈 번복 조치에…배현진 "토허제는 박원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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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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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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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으로 한 달 만에 재지정 한 것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인 과잉 규제로 지목돼 왔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하여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느냐”며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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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 시장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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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가요.
발정은 그렇다고 쳐도 역시 배씨가 차기 x쌍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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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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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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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
케이건
작성일
03.21 11:12
오세훈이 잘못 한건 아니라고? ㅋㅋㅋㅋ 번복 조치 잘못 했다면서요.
오세훈 시장 된지 몇년인데.. 핑계대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수습해요. 고인 모욕하지 말고..
오세훈 시장 된지 몇년인데.. 핑계대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수습해요. 고인 모욕하지 말고..
지혜아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