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에 내란관련 군인 상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크
크라카토아 (118.♡.7.47)
2025년 3월 21일 AM 11:31 · 수정됨(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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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임무 종사 및 부당한 명령에 따른 군인은
엄하게 죄를 물어야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포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비슷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에는 안따라야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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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혜아범
25.03.21 · 61.♡.1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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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우원
25.03.21 · 122.♡.242.238
신상필벌... 조직 운영에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죠. - 민
민주지산M
25.03.21 · 218.♡.159.53
내란죄는 재산몰수, 3족 멸족으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죠 .
. . . 역사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
MMementoMori
25.03.21 · 220.♡.194.114
저는 다르게 보는게 사병에게는 (형사적) 죄를 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지휘관은 플리바게닝에 따라 일부 감경에는 동의합니다.
군인(사병)은 특수한 신분이라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게 부당한 명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정보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에 온 사병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불요하고 다만 공직진출은 막는게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도 내란 가담자니까요. - L
Lasido
→ MementoMori 25.03.21 · 218.♡.108.85
죄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다음에 쿠데타 한다면, 사병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것입니다. 봤지? 너희는 실패해도, 죄를 묻지 않아. 반면에, 쿠데타 성공하면, 너희는 개국공신이 되는 것이고, 평생 돈파티 벌어진다… 라며, 쿠데타에 적극 가담시킵니다. - M
MementoMori
→ Lasido 25.03.21 · 220.♡.194.114
더 나쁜 짓을 한 정치/경제인들도 사면/복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의무복무 중인 사병들에게 가혹하시네요.
부당하다며 쿠 참여를 거부했다고 처벌받으면 군복무 거부해야겠습니다.
하필 복무 중에 쿠에 착출되면 큰 일 아닙니까? -..-
@Lasido 님 의견도 타당하지만 저는 거악에 분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 - 크
크라카토아
→ MementoMori 작성자 25.03.21 · 118.♡.7.47
불법 명령인걸 인지 하는 순간 멈출만큼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M
MementoMori
→ 크라카토아 25.03.21 · 220.♡.194.114
지휘관의 결정에 따른 책임을 의무복무중인 사병에게 넘기는 짓입니다.
안따르면 지시불이행 vs. 따르면 계엄참여
계엄하러 간다고 출동시킨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출동시키는데 불법 명령인지 정당한 명령인지 그들이 판단할 정보는 없다고 보이지만,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더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
동동동동대문을열어라
→ MementoMori 25.03.21 · 175.♡.19.16
동의합니다 전부다 조진다면 내부고발이 나올 수 있겠나요 - L
Lasido
25.03.21 · 218.♡.108.85
쿠데타 범인들 전재산 몰수. 쿠데타 계획 시작 때 부터 받은 월급 환수. 쿠데타 위해 무상으로 사용한 사용한 전기료, 화장실 사용료, 볼펜 사용료, 통신료, 군화 사용료, 부하군인 사용료, 군부대 사용료, 관사 사용료, 물 사용료….. 모두 100배로 환수해서, 저분들에게 포상하고, 낭비되었던 세금 채웁시다.
국가 재정이 빵꾸나서, 여기저기 돈 끌어당기는데, 쿠데타 한다고, 국가 돈을 쓴다구요? 12.3에 쓴 기름값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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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훗날의 반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