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관련해서 사민당에서 논평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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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니
미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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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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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해서 나왔다는 개혁안 치고는 상당히 아쉽긴 힙니다. 표결에서도 여야 합의가 무색하게 80표가 넘게 빠졌고요. 정권 교체되면 이건 제대로 보수하고 넘어가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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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조장하는 세대 갈등, 청년들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어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3%까지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OECD 기준으로 산출 시 소득대체율은 33.6%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42.3%에 한참 못 미치는 비율입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제시했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현저히 후퇴된 안이라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오히려 '기금 고갈'이라는 협소한 프레임으로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닌,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연금기금이 국가 재정과 무관한 별도의 것인 양 논의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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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필수님의 댓글
특히 지금 혜택을 볼 중장년층이 낸 세금이 투자되게 만들어서 지금의 청년층이 받을 국민연금의 종자돈을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