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뇌물-공갈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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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Castle
작성일
2025.03.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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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이 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방안을 논의했고 자신이 주도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를 정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출연금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협을 느끼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너의 죄를 하나하나 다 수사해서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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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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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1 12:33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개인적으론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고위직 공무원에 한해선 시효를 없애야죠
행정낭비는 과거 종이문서 시절 이야기니 지금와선 헛소리고,
수사력 낭비도 이게 말도 안되는 사기란게 실제 신분증 명의도용으로 고소해봤지만
고작 2달도 안되서 잡기힘들다고 수사중지한다는 등기 날라오고 끝이더군요. 시효 있어서
수사력 낭비된다는건 전형적인 검새나 견찰들이 사기치는 헛소리거든요.
그리고 시효가 있어서 죄인들이 시효동안 심리적 불안감으로 죄값 치른다는 헛소리도 있던데
범죄자들 특히 고위층은 그런걸로 전혀 불안감 안느끼죠..
결국 현실정에선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현대판 면죄부랑 하등 다를바 없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매국노 법비들이 별의별 헛소리로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거지만요.
아니면 최소한 고위직 공무원에 한해선 시효를 없애야죠
행정낭비는 과거 종이문서 시절 이야기니 지금와선 헛소리고,
수사력 낭비도 이게 말도 안되는 사기란게 실제 신분증 명의도용으로 고소해봤지만
고작 2달도 안되서 잡기힘들다고 수사중지한다는 등기 날라오고 끝이더군요. 시효 있어서
수사력 낭비된다는건 전형적인 검새나 견찰들이 사기치는 헛소리거든요.
그리고 시효가 있어서 죄인들이 시효동안 심리적 불안감으로 죄값 치른다는 헛소리도 있던데
범죄자들 특히 고위층은 그런걸로 전혀 불안감 안느끼죠..
결국 현실정에선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현대판 면죄부랑 하등 다를바 없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매국노 법비들이 별의별 헛소리로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거지만요.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다만 시효를 늘리면 장난질치려는 법비들이 문제인데말이죠..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