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의 단칼 "유승준 입국 금지, 국익 위해 계속돼야"

다앙근

2025.03.21 12:07

2,856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8)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로 낸 행정 소송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정부는 국익을 위해 입국을 계속 금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5부(부장 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이에 유씨 측은 “제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해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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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킥이네요

>>법원에 이전에 무효가 나왔으니 확인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링크

https://news.nate.com/view/20250321n0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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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지혜아범

03.21 12:08

약속대련???? 이겠죠

Javascript

03.21 12:08

얘는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놈이라서요. 한 2000억 기부하면 입국시켜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칸느

03.21 12:34

@Javascript님에게 답글 단위는 조로 합시다

MoEn

03.21 13:13

@Javascript님에게 답글 전 그런 가치는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2000억을 주더라도 그런 판례를 남기는건 반대입니다.
비지니스 비자 취득을 노력한다면 계속 못들어왔으면 합니다. 그냥 여행비자로 오면 누가 뭐라고 하는지 정말 너무 마음에 안드는 일들만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