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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한덕수가 파면되도 윤석열은 파면된다는 해석을 보니

no_profile diynbetterlife
2025.03.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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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윤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과 달리,

한덕수가 탄핵되야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원글보기​


전 낙관적으로 해석하렵니다.

한덕수 파면에 상관없이 굥은 파면된다고요.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여부 가늠자가 아니라고요.


무엇보다 한덕수 이자, 반드시 내란동조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한덕수)탄핵안에는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을 해태( 어떤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를 고의로 해태하게 해 범인도피 내지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공모 또는 묵인, 방조한 것이 가장 큰 탄핵 사유라고 했다.

탄핵안에는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내란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며 "한 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고 했다.

“

​BBC | 24.12.26​

11명
댓글 8 / 1 페이지
no_profile 하늘걷기
03.21 18:17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헌재가 기계적 균형 맞춘다고 한덕수 기각, 각하 윤석열 파면 인용이 되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03.21 18:28
다만 한덕수가 기각되면, 윤석열 탄핵도 무리한 탄핵이었다라는 무지성 논리를 펼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도 탄핵이 되어야 해요

아울러, 한덕수가 탄핵되면 윤석열은 정말 1000% 탄핵이라도 봐도 무방하고(한덕수 탄핵사유들이 윤석열의 계엄사태에서 파생된 건들이어서.. 결국 윤석열 탄핵사유와 많은 부분 맞닿아 있음..) 한덕수가 기각되면 윤석열 탄핵도 100%를 장담하기 어렵다 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덕수 탄핵 기각되면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서.. 그때는 헌재만 믿고 있을 수 없고 들고일어나던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o_profile 리바이스
03.21 18:53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no_profile 호기심
03.21 18:28
한덕수 탄핵이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든 헌법이든, 대한민국이든 모두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기각이나 각하되는 순간, 통제불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시커먼사각
03.21 18:31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 빨리 윤가놈 파면이나 쫌....
joestar
03.21 18:46
오이지는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문에 어떻게 써있냐에 따라 헌재의 내부 상황과 의중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듯 합니다.
no_profile 겸손
03.21 18:49
윤석열 파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스란디르
03.21 18:54
기각이냐 인용이냐 혹은 각하냐 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더군요.

물론, 심정상, 합리적인 관점에선 인용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헌재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측이 다 어그러지는겁니다.

극우들은 나중에 헌재가 정치적 판결로 굥 파면시켰다고 우길겁니다. 뭐 닭때는 안그랬나요. 다만 발언권이 더 쎄지겠죠. 저쪽도 그때보다 더 뭉쳐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