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윤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과 달리,

한덕수가 탄핵되야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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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낙관적으로 해석하렵니다.

한덕수 파면에 상관없이 굥은 파면된다고요.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여부 가늠자가 아니라고요.

무엇보다 한덕수 이자, 반드시 내란동조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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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탄핵안에는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을 해태( 어떤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를 고의로 해태하게 해 범인도피 내지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공모 또는 묵인, 방조한 것이 가장 큰 탄핵 사유라고 했다.

탄핵안에는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내란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며 "한 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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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 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