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한다고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면

구구탄별 (112.♡.250.170)

2025년 3월 21일 PM 07:13 · 수정됨(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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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도 다 무효가 되는건가요

이득일지도?

미

미스란디르

25.03.21 · 180.♡.148.167

기속력이라는게 있어서 그렇게 안된다고 듣긴 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크

크렙스

25.03.21 · 106.♡.11.106

국힘 개소리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읍습니다.
P

Polyxena

25.03.21 · 58.♡.255.68

덕수는 아예 재판관 하나도 임명 안 했잖아요.
탄핵 인용 안되면 웃기는 상황이죠
레

레오야사랑해

25.03.21 · 211.♡.113.108

그러면 한덕수 기각판결도 무효죠. 재판관 두명이 참여했으니깐요
부

부산혁신당

25.03.21 · 121.♡.122.153

내란당 놈들도 태반이 사법고시 출신으로 헌법, 행정법 공부를 했긴 했을텐데, 술퍼먹느라 죄다 까먹었는지 그냥 저러는건지 모르겠는데요, 권한대행으로 있던 시기동안 뭔 짓거리를 했건 일단 법적 구속력은 생깁니다.
이거는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동안 살인을 저질러도 한덕수 돌아오면 그 사람이 되살아난다는 수준의 ㅋㅋㅋ 좀비같은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달

달랑

25.03.21 · 220.♡.253.28

그럼 최상목이 알박기 소리까지 들으며 시행했던 인사가 모조리 무효인거죠.

아니, 대행기간 사인했던 모든 서류도 무효로 해야죠.
요

요오옹

25.03.21 · 121.♡.136.19

국짐 말이 얼마나 헛소리냐면...
반대로 적용하면 윤가 탄핵되면 임기중 했던 모든 정책, 인사 되돌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덕수건 누구건 장관이나 임명직 죄다 취소해도 된단 얘기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요.. ㅎㅎㅎㅎㅎㅎ
R

Rhenium

25.03.21 · 223.♡.176.84

설마요. 그럼 대행으로 그동안 수많은 결재를 해왔을텐데 그게 다 무효라면 대혼란이구요. 당시에 결정권자로서 결재했음 끝이죠.
원

원티드

25.03.21 · 211.♡.178.80

노무현 대통령 권한정지시 고건 총리가 거부권 2개 쓴거 있죠.
나중에 노 대통령 돌아왔을 때 그게 무효가 되었던가요?
하도 억지를 부리니 별의별 개소리가 난무하는군요...ㅎㅎ
L

luq.

25.03.21 · 218.♡.215.30

"이 문장은 거짓말입니다"랑 같은 순환 오류에 빠지죠ㅋㅋㅋ 말도 안돼요.
최 씨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참여해서 결론이 난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