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에 위헌을 저질러도 되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줬네요...
깨
깨몽 (112.♡.219.248)
2025년 3월 21일 PM 07:22 · 수정됨(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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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확한 위헌, 탄핵 사유에도 이렇게나 심사숙고(라고 쓰고 '질질 끌기'라고 읽습니다.)하면서 온갖 꼬투리에 대한 명확한(이라고 쓰고 '쓸데없는'이라고 읽습니다.) 반론까지 준비해 주고 있으니,...
최소 임기 끝나기 서너달 쯤에 내란이건 반란이건 위헌이 될 만한 짓을 저지르고 탄핵이 되어도,
여당 동원해서 탄핵 막으면서 시간 끌고
탄핵되어 헌재로 넘어 가더라도
더 꼼꼼히 살펴 달라고 강하게 주장해서 시간 끌고
앞선 선례 봐서 다시 살펴 달라고 해서 시간 끌고
해 볼 수 있는 법적 절차까지 다 주장해서 시간 끌면서
퇴임 날짜까지만 탄핵 심판 절차를 미루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사 퇴임할 수 있겠네요.
이거, 절대 밑질 수 없는 투자 아닙니까?
“성공하면 영구 집권, 실패해도 무사 퇴임 아입니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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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3.21 · 182.♡.242.217
헌재 재판관 3명만 궐석을 만들어도 탄핵불가입니다. 독재에 취약한 사회구조인거죠. 헌재재판관들도 이번에 알았을거에요. 그 자리가 목숨걸고 하는 자리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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