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정치 판사 뭐가 다른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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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Kim
PhilipKim
작성일
2025.03.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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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은 이미 다들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판결 관련해서 정당 정치 요소의 벨런스를 맞춘다고
전부 기각 내주고 윤석열은 탄핵 시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꼭대기 헌재 판사라는분들이??
정당 정치에 휩쓸려서 판결 하는게 이게 말이 되나요??
법적 판단은 법률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거지
정당 정치 요소 밸런스에 맞춰서 행동하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부 삼권 분립 국가 아니였어요???
너무 짜증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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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란디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