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출은 국민 직접투표로 결정이고, 대통령 파면 결정은 8~9명 엘리트가 결정해야만 하는점
보
보트 (121.♡.145.70)
2025년 3월 22일 AM 01:41 · 수정됨(08:31)
조회 2,212 공감 0
그 8~9명이 아무말 않고 가만히 입다물고 있으면
5천만 국민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마냥 지켜만 봐야하고
현직 대통령이 무슨짓을 저질러도
8~9명의 헌법재판관이
' 파면에 이르를 정도는 아니야 ' 하면 다시 대통령 복귀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대한민국이라면 미래가 있긴 있는 겁니까?
30명 탄핵 40명 탄핵 50명 탄핵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죄는 있지만 파면에 이르를 정도는 아니야'
60명 70명 80명 탄핵해도 똑같은 결과
대통령은 또 치밀하게 준비해서 계엄
그걸 또 막아내서 법정에 세워도 ' 파면에 이르를 정도는 아니야 '
사법부가 이따위 장난을 합니까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로 보고 말로 봐요?
댓글 (5)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3.22 · 23.♡.175.209
파면도 국민투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
이이만큼괜찮다❤
25.03.22 · 115.♡.126.69
개선되어야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
Mmystictales
25.03.22 · 218.♡.203.28
죄를 저질러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봐 주는 건 정말 꼴불견이더군요. -
Aaeronova
25.03.22 · 172.♡.252.3
대통령 대행 순서도 선츌직인 국회의장이 맡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내란대행이 나오지 못하도록요 -
NNoobie
25.03.22 · 58.♡.13.159
죄가 있으면 파면이지, 파면할 정도가 아닌 건 또 뭐야.. 어휴...
판단 참 이상하게 합니다. 이러니 법을 점점 못 믿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