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고찰해 봅시다. 내는 돈은 13%인데 받는 돈은 43%라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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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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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국민연금 논란을 보며,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자꾸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층간/세대간 갈등 조장의 불씨로 자꾸 쓰이는 거 같은 경향이 갈수록 확대되어 보여, 진짜 그러건지, 그렇다면 어느정도 그런건지 알고 싶어서, 그간 대충 알던 내용+오늘 공단 홈피 등 열심히 뒤져서 알아본 내용을 남기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는 돈은 9->13프로, 받는돈은 40->43프로????
내 소득이 월 500인데 매달 65내고(?) 만 65세부터는 215 받는다??? 여기서 이게 말이 되냐? 폰지사기다!!!
매달 65(?) 내는 사람한테 215 씩이나 주면, 결국 그 차액분?을 후대에 떠넘기는거 아니냐? 젊은 세대에게 짐 떠넘기는거다!!!
눈먼돈이라 정부가 시시때떄로 유용하고 털어가고 한다.
고갈시점? 언젠가 고갈된다는거 아냐? 그럼 내 돈은??? 이거 완전 제 2의 세금이네?
저소득 노년층을 왜 내 연금으로 부양해야 하냐? 각자도생!!!
뭐 개인의 이해도에 따라 정도는 좀 다르지만 대략 위와 같은 논란이 있는데요...
몇가지 좀 짚고 넘어갑시다.
년 지급액 기준 연금액의 계산식은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정의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라는 별도 가산조건 뺴고 기본 연금액 산출 계산식을 봅시다.
년 지급액 기준 기본연금액:1.2(A+B)(1+0.05n/12)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 초과 가입월수
자... 식을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1.2라는 보정계수가 보이고요, A와 B를 섞음으로써 수급액의 차이를 1차로 약간 상쇄합니다. (고액 수급자와 저액 수급자의 격차 약간 해소)
그리고 뒤에 n 포함된 식으로 가입기간 20년 초과자들에게만 적지만 선형적으로 수급액을 늘려줍니다. (장기 가입자 배려, 하지만 가중치가 적어 총 가입기간 40년이 되어서야 동일금액 납부(가정) 기준 20년 이하 가입자 대비 겨우 두 배 많아짐.)
그리고, 하기 상수 및 변수를 추가로 참조하셔야 합니다.
2024년의 A값은 월 2,989,237원입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월 1000을 벌어도 위의 계산식의 그 월급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은 월 617만원으로만 잡힙니다. (물론 이에 따라, 내는돈 13프로도 617만원의 13프로로만 냅니다.) 따라서 엄청 고소득자라고 선형비례적으로 엄청 고액을 수급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2차로 수급액 격차 상쇄.)
직장인 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 줍니다. 이게 이거 어차피 내가 받는 돈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 아니냐, 안내도 되면 월급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절대 이거 회사가 안내도 된다고 해서 내 월급이 그만큼 오른다? 그럴리는 없다는거 속으로는 알고 계실겁니다. 네 그건 그냥 그럴리도 그럴수도 없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냥 국가가 강제해서추가로얻게 된 회사 복지라고 생각하세요.
또, 소득대체율 40-43%**라는 목표는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설정된 것입니다. 즉,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4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국민연금을 질투날정도로 낭낭하게 받으시는 분들은 (신문기사에 날 정도로 특정 극소수 예외자 말고) 별로 없으실겁니다. 40년 납입 생각해 보세요.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내는게 전제라는 말입니다...
하기 기사 참조하세요.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가리킨다. 현행 ‘소득대체율 40%’(2028년)란 말은 보험료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명목 소득대체율’로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설정한 값이다. 2020년 기준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다. 가입기간 40년을 못 채웠기에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어도 급여액은 22만원가량이라는 의미다."
생각할 게 또 있어요. 40년 납입이라는 어마무시한 장기 가입을 전제로 계산된 소득대체율이지만, 내는 건 40년인데 그럼 받는건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여성이 90.7세, 남성이 86.3세입니다. 대충 21-26년 정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납부액 대비 수급액의 격차가 거의 절반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안정적 초고수익이 지속된(연평균 6% 이상) 매우 안정적인 기금이라는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수는 아닙니다만)
노년부양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초저출산률로 인해 사회구조가 불안정해지고 물론 후대에 여러모로 부담이 갈 수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인구절벽시에도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겠지만 현재의 3-40대는 아마도 죽을때까지 일자리가 보장에 가깝게 될 수도 있을겁니다.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액을 제외한 추가 금액만 수급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또 국민연금측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꼭 이러자는거 아니에요. 그냥 변수 중 하나라는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회안정을 위해서 노년층 저소득층 복지는 어차피 세금으로라도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장기 버퍼가 있어서 그나마 세금 과지출로 인한 충격이 잘 상쇄된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그 때 되서 세금 내는건 어차피 진짜 사회활동층인 진짜 젊은 층들이 될 거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하게 후대가 선대를 강제 부양하게 되는것일테지요.
고갈설.
연금이라는 상품 특성상 장기 유지를 위한 타겟 설정이 있고, 그것이 고갈시점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설정해 둔 고갈시점이 가까운 시일 방향으로 '가속화'된다면 그에 따른 정책적 변화로 적정범위내 후퇴시키고 유지, 또 다가온다면 해당 시대에 적절한 정책으로 적정범위내 후퇴시킨 후 유지. 이러함의 연속입니다. 국민연금이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정책이 없어지는 것은 몰라도 기금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이 망한다? 진짜 고갈은 나라가 존속하는 한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게 수많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입니다. 이건 그냥 상수입니다. 변수 아니에요.
뭔가 글이 두서가 없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대해 나누고 싶었고, 너무 단순하게만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서 일단 생각들 해 보실 수 있는 화두를 제시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제 주말 아침 3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논문급으로 쓰고자 했으나... 쓰다보니 현타와서 이정도로 마무리 합니다. 부족한 점 틀린 점 많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해요.
많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만... 제발 감정소모라던지 싸우지만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 클량에도 있습니다. 활동하는데가 여기랑 거기 두 군데라서요^^)
편대장님의 댓글의 댓글
초장기 (그것도 무한한) 상품은 상품 유지를 위해 계속 변해야 합니다. 장기간을 거쳐가면서 전제조건이 계속 바뀌니까요.
요는 그 변함이 합당해야 하며, 단기적 목표 뿐 아닌 거시적 목표를 잃지 않고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Goal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죠.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hailote님의 댓글
hailote
masquerade님의 댓글
누구는 젊은 층 뜯어 먹는다고 하지만...
노년 공적 부양 안하면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기도 할 것이라.......
암튼 여러 얘기들 각자 사정이 있는 얘기겠지만
저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얘기..."이제 개인 연금으로 대비하세요" 하는 얘기 들었을때는 어이가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