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지연에 대한 김요한 목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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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91
dew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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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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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을 이유로 정당 해산을 당했던 통진당 사례와 비교할 때 헌재 판결에 따라 국힘 해산까지도 가능하기 위한 초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늦어진 거 확실한 결론이 나오기만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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