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인줄 착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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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
예지
작성일
2025.03.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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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탄핵 소추를 시켜도 입증을 못하다보니 결국 모든 권력은 사법부라는 범죄집단에 집중되네요. 근데 그 사법부는 선출직도 아니라 국민이 깰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이걸 지원하는 집단이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라는 범죄집단인데 여기도 역시 선출직이 아니라 국민이 깰 수도 없네요.
게다가 이 범죄집단은 입법부도 파이를 먹기 위해 국짐당으로 기어들어가 있구요.
결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비선출직들이 커다란 범죄집단이 되어 자기들이 하는 말이 곧 나라의 법이네요.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해 존재하는데 이들은 민주주의 위에 군림중이네요. 범죄 집단이 소수면 정화가 가능한데 이미 집단 전체가 범죄 집단으로 변질된 상태면 민주주의로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이 있긴 할까요?
판검사 범죄집단의 힘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힘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네요. 4시에 광화문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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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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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고기
웰빙고기
작성일
03.22 13:50
삼권분립의 문제로 남겨질 사례인거지요
폭주는 막을 수는 있지만 타락할 경우 자정이 이뤄질 수가 없는거죠
삼권 분립을 통해서 각 기관이 견제는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더라도 삼권 분립에 의해 제한 되는 상황이 와버린게 우리나라 인거지요
폭주는 막을 수는 있지만 타락할 경우 자정이 이뤄질 수가 없는거죠
삼권 분립을 통해서 각 기관이 견제는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더라도 삼권 분립에 의해 제한 되는 상황이 와버린게 우리나라 인거지요
예지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2 13:53
@웰빙고기님에게 답글
우리나라는 이제 견제를 하기는 커녕 국민들이 단두대로 처형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범죄집단의 권력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버리는 상황이네요.
HakunaMal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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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unaMalu
HakunaMalu
작성일
03.22 14:14
사법부는 기존하는 법규정을 해석 적용할 의지가 없고,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요.
angelo님의 댓글
작성자
angelo
angelo
작성일
03.22 14:26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동안에도 과연 이게 3권분립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내란의힘수괴는총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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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수괴는총살
내란의힘수괴는총살
작성일
03.22 15:44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국민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및 헌재 재판관 그리고 행정부 각부처 장관들 일괄 투표로 뽑아야지요 대통령의 가장큰 힘이 인사권이다 보니 거기서 딸랑대는 애들이 정권 잡으니 개판 오분전 되는거죠
Hymn님의 댓글
법기술자들의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