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문제
섬지기

Lv.1 섬지기 (218.♡.152.62)

2025년 3월 22일 PM 01:42 · 수정됨(03. 23. 11:40)

조회 5,853 공감 0

https://youtu.be/C8A_Lg7Rc50?si=aiIBb71PzzYEquSK



월요일 기일 지정을 해야 하는데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중대 사태로 봐야 한다.

한덕수를 기각해서 살려놓고

윤에 대해서는 선고일을 하세월로 미룬다.

총리가 돌아오면 정부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좀 더 여유있게 들여다 보자고 하면서

4월18일 임기 만료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있는 동안 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6인 체제가 되면 또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새로 임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초고난도 법 기술을 동원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꼴이라 합니다.


매우 짜증스러운 우려입니다만,

저들의 계획을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박선원 의원님의 뜻도 그러시더군요.)

공유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댓글 (24)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3.22 · 106.♡.193.213

    개인적으로도 한덕수 탄핵기각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그널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복귀를 위한 빌드업이라 보고요

    한덕수 탄핵 기각되도록 두면 안됩니다. 얼마전 검사 탄핵 기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덕수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인 것을 전제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을 불법계엄으로 탄핵했는데 왜 헌재재판관 임명안함?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너도 동조한거 아니냐? 등)
    해서 한덕수의 탄핵기 기각됐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해서 한덕수 탄핵심판은 단순히 한덕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심판의 미리보기와 다름없다 봅니다
  • 말없는

    말없는 Lv.1

    25.03.22 · 1.♡.104.254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고 버티는 이유가 달리 설명이 되지 않죠.
  • 윤발이

    윤발이 Lv.1

    25.03.22 · 175.♡.174.164

    요즘 보면 행복회로들을 너무 태우고 있는거 같습니다..
    또 역대급 위기 상황인데 에이 설마나 하고 있죠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3.22 · 14.♡.175.42

    덕수 기각->석열 인용 예상해 봅니다.
    헌재랑 대법(법원)이랑 사이는 무지 나빠서 서로 뭘 어떻게 공동으로 기획, 협의 하고 할 가능성은 낮아요.
  • 그루

    그루 Lv.1

    25.03.22 · 218.♡.117.68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거라 웃어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 대로 간다면, 문형배 이미선 퇴임 후에 덕수가 대통령 몫 헌재판관 임명도 못하리란 법이 없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쪽애서도 최대치로 가야 합니다.

    헌재 판관 2-3인(시간 지연한다고 의심되는)을
    선제 탄핵해서 아예 심리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국무위원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못채울만큼 죄다
    탄핵 시켜서, 국정의 주체를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왜 국민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그 선택에 의해 임명된 암기잘하는 임명직들한테 운명을 휘둘려야 하나요?

    200석이 안되는거 정말 슬프지만 그래도 국회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다는게 정말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25.03.22 · 175.♡.11.23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님들이 마냥 손놓고 퇴임하지는 않습니다.
  • 볼통통오동통통

    볼통통오동통통 Lv.1

    25.03.22 · 211.♡.201.51

    부정에 빠지고 싶지 않지만 희망회로 돌리다가 대선에서 진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헌재는 지금 집회도 무시 중인것 같은데 위법이 아니면서 좀 더 직접적인 위협이 가능한 다른 액션이 없을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너무 개돼지 취급 받는것 같아서 울화통이 치미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참 답답합니다.
  • luq.

    luq. Lv.1

    25.03.22 · 218.♡.215.30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하는 얘기이고 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4월 18일까지 미룬다 혹은 그 후로도 미룬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헌재 재판관들이 미쳐 있어도 대통령 궐위 상태를 주야장천 둔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보긴 꼴보고 싫어도 국가 운명을 자기들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할텐데
    그 자존심에 어떻게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꼴보수들이라 더욱 그럴 거고요.
  • N

    nowwin Lv.1 → luq.

    25.03.22 · 106.♡.139.172

    판사가 시간으로 따져서 윤 구속 풀어준거나

    경호처장 구속 심사에서 검사가 불참하고,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거

    기존 법 상식에선 말이 안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도 예측하지 못했죠.
  • luq.

    luq. Lv.1 → nowwin

    25.03.22 · 218.♡.215.30

    말이 안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예측 되는 것도 있고 예측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내란 수괴가 체포되고 기소 되는 건 예측 되는 일이었고 예측대로 됐잖아요.
    모든 일이 말도 안되는 것만 일어난다고 상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 심리를 증폭하는 게 도움 안된다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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