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재판에 대한 우려
O

Lv.1 orbit0 (121.♡.239.202)

2025년 3월 22일 PM 02:20

조회 952 공감 0


헌재는 행정부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숩니다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는데 탄핵을 기각하면 헌재 스스로 논리의 모순이 됩니다

만약 한가가 탄핵이 안되면 헌재가 얼마든지 멋대로 판결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갑자기 순서를 바뀌서 한덕수 탄핵 판결부터 하는 것도 이상하죠

 "수괴판결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최상목을 염두에 둔것이다", 등 여러가지 해석이 많은데 희망 섞인 추측일 뿐이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헌재가 서로 다른 재판의 판결을 균형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판결을 조작한다는 뜻이고 특정 인물을 고려해 판결한다는 것도 헌법과 상관없이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감사원장이나 검사들 탄핵 기각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란수괴 판결과 별개로 엄정하게 판결해야죠

내란수괴 탄핵에 관심이 쏠린 사이 다른 자들이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본색이 드러난 것인지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걱정스럽고 방심하지 말아야할 것 같습니다



댓글 (1)

  • 수아승주아빠

    수아승주아빠 Lv.1

    25.03.22 · 59.♡.21.146

    걱정될 땐 광장으로 나오면 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