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라는 착각속에 살았던거 같군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3월 22일 PM 09:47 · 수정됨(23:03)
조회 1,173 공감 0
서로 삼권이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나라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내란수괴로 인해서 그게 아니란걸 확실하게 알게 된듯합니다.
선출된 권력의 힘은 너무 약하고
선출되지 않은 자들의 권력은 너무 강하고
그런데 그런자들이 막나가도
딱히 제재할 장치도 없다는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듯 하군요.
진짜 수박과 내란세력들이 그에 동조하는 넘들이 두려워 하는게
뭔지 이번에 확실하게 알려 주는듯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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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랙이
25.03.22 · 99.♡.192.91
사법부도 국민을 신경쓰고 두려워하는 척니라도 하게 하려면 특정 고위직 이상은 선거로 뽑아야한다고 봅니다. - C
Castle
→ 블랙이 작성자 25.03.22 · 116.♡.141.94
추가로 주기적으로 판결에 대한 판사들 자격심판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셀셀빅아이
25.03.22 · 125.♡.200.218
전체적으로 손 봐야 합니다. - R
Rhenium
25.03.22 · 223.♡.204.69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입법부 행정부 다 국민이 선출하는데 사법부만 지네들 세상이네요. - 네
네버유니
25.03.22 · 211.♡.199.203
610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 및 그 하위 법률들이 대한민국 1.0이라면 이제는 3.0으로 대폭 업글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IIcyflame
25.03.22 · 36.♡.44.151
입법부 행정부는 선거로 바뀌지만 , 사법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죠.
재벌도 바뀌지 않고 계속 굳건하고, 그 둘이서 돈과 언론을 이용해서 함께 쌓아온 조직과 그 기반들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들은 분권이나 견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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