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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끝판왕

미국판사 vs 한국판사

no_profile 따콩
2025.03.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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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출처는 아래 링크 있습니다.


30대 초중반일때 20대 후반에 알던 동생과 술자리에서 이야기 중 어렴풋 생각나는게

저도 자세히 관심을 갖고 있진 못 했지만, 이친구도 정치적으로는 무관심했던거 같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문제를 꺼내게 되었고, 그때 

검사, 판사까지 내왔는데 동생 생각이 공부 잘하는 착한 학생들은 늘 그렇게 살꺼라고 생각하고,

판사, 검사는 법을 심판하는 입장이라 정직하고 공정할꺼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판사가 죄를 지었는데 처벌 받는걸 본적 있냐?

의사가 죄를 짓고 면허를 박탈 당한걸 본적 있냐?

검사가 죄를 지었다고 기사로 대문짝하게 났는데 처벌 받는걸 본적있냐?고 하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영화에서 다뤄는 내용 중에 경찰이나 검사쪽에서 비리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순수하게 창작으로 작가 시나리오에서 나온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도 봤었던게 기억나네요. 

이때가 벌써 10년이나 넘었는데,


한국 사짜 직업들이 수십년간 얼마나 편하게 이익을 편취하고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다는걸 

이제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제 좀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57명
댓글 7 / 1 페이지
주류소
03.23 14:06
87년 헌법 개정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법관은 징계로 파면 못하도록 박아놓는 것이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겠습니다만, 이젠 아니죠.

헌법 개정 논의에 이도 담겨야 하겠습니다.
no_profile 따콩
03.23 14:10
@주류소님에게 답글 이재명 정부가 드러설것은 당연한것인데, 
개헌으로 임기축소 지껄이기 전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를 계속 연장해서 7공화국으로 개헌이 완벽하게 완성 될때까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연임도 가능하게 해주면 더 좋고
no_profile 우주난민
03.23 14:08
지금의 내란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번에 사법키르텔의 민낯을 본 국민들의 동의로 이를 개혁하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놈들이 특권과 전관비리 쉬운 돈벌이 지키려고 대한민국 발목잡은게 도대체 얼마에요... 행정수도부터...
Saracen
03.23 14:09
저도 배심원으로 미국 재판에 참여할수 있는데, 제가 겪어본 한에서 미국 판사는 권위적이지 않고, 유권자에게 재판 절차에 대해서 차근 차근 설명 잘 해 줍니다. 이 판사들 제가 선거로 뽑기 때문에, 설명해 줄 의무가 있죠. 시민들도 판사 앞이라고 쫄지 않습니다.
no_profile 하늘걷기
03.23 14:13
엘리트의 민낯, 기득권의 몰락을 겪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민낯을 본 이상 우리 사회는 저들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 하겠고 결과도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겁니다.
no_profile 마법사쿠루쿠루
03.23 14:25
강남3구+용산+마포+송파+분당+인천송도
+부울경... 이쪽은 지금 저 판새들 검새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들만의 공화국과 권력이양을 바라지 않는 영원한 독주체제를 원할테니
이 들의 판을 부숴버리려면, 정권의 최고층들
판새, 검새, 재무부, 기재부, 금감원 등의
서로가 강력한 견제 시스템 및 모니터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내가 못먹는 권력은, 너도 못가져 ““ 같은...
일종의 그들끼리의 견제라도 돼야
특수권력의 독재를 막을 수 있겠죠
사막여우
03.23 15:16
그동안
올바른 선출권력을 찾기위한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바로잡아야할 때죠.

재벌권력 법조권력 기재부권력 언론권력 종교권력같은
비선출권력이 그들의 사익과 욕망을 위해서
카르텔로 뭉쳐
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