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Lv.1 비틀쥬스 (175.♡.69.86)

2025년 3월 23일 PM 08:02 · 수정됨(03. 2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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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의 경우 다른 탄핵 사유는 몰라도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의 경우 

내란세력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헌재에서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한덕수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윤석열만 탄핵 선고하면 한덕수는 같이 따라가는 것인데 

맥락 없이 한덕수를 먼저 선고한다는 것은 

한덕수는 기각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한덕수 또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더 이상 국민은 헌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탄핵의 최종 판단을 헌재에서 하는데 

이 옵션 외에 국민 투표 옵션이 추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때 2차 최종 판단을

헌재의 판단으로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투표로할 것인지

국회에서 정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도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판사 몇 명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댓글 (6)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3.23 · 160.♡.37.66

    일단 다른 사유는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내란외환 혹은 국회를 물리적으로 해산하려는 시도등의 사유로 인한 탄핵은 국회 과반 이상으로 헌재 심판없이 즉각 탄핵할 수 있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제도로는 무슨짓을 저질러도 여당이 1/3 의석만 갖고 있으면 탄핵을 못한다는 헛점이 드러났죠.
  • 비틀쥬스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5.03.23 · 175.♡.69.86

    말씀하신 내용은 저의 글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저의 글은 국회의결을 통과하고 난 후에 국민투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회의결 대신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 비틀쥬스

    25.03.23 · 160.♡.37.66

    네 비틀쥬스님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탄핵 시스템 개선을 언급했으니 현재 국회 의결이 2/3로 되어있어 내란우두머리 탄핵도 실패할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하며 보완하자는 저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 비틀쥬스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5.03.23 · 175.♡.69.86

    계엄에 대한 대비는 계엄 발동 요건으로 국회 1/3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경비대장을 국회의장이 선발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규스파

    규스파 Lv.1 → 비틀쥬스

    25.03.23 · 180.♡.104.75

    긴급계엄은 무조건 12시간 내에 국회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계엄이 무효 되고 계엄시 이루어진 조치는 바로 원상 복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 국회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바뀌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즉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특별법으로 법률상 즉시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설정해야 하고 그 시간을 어길 경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 비틀쥬스 Lv.1 → 규스파 작성자

    25.03.24 · 175.♡.69.86

    계엄 후 12시간 내에 야당 국회의원을 모두 사살하면 되돌릴 수 없죠.
    사살은 부하가 마음대로 한거라고 꼬리 자르고 유죄 판결 받으면 사면하면 그만이죠.
    12시간 내에 계엄 국회를 새로 만들어서 법을 바꿀 수도 있구요.
    계엄 발동 요건 자체를 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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