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헌재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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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bloomerk (211.♡.189.219)

2025년 3월 23일 PM 11:21 · 수정됨(03.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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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나쁜짓을 많이 합니다. 이를 증언할 수 있는 중인이 생길 때마다 죽입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이 조직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범죄 조직을 붕괴 시킬 수 있는 증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범죄 조직이 이 증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증인을 죽이지 않고 범죄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 이 증인을 기억 상실증으로 만드는 겁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면(당연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이때 정치 상황은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볼 수 있을겁니다. 

헌재가 탄핵 기각을 하면(절대 안되지만)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이때 정치 상황은 국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나라가 엉망이…)

언뜻 생각하면 헌재는 둘중 하나의 선택만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을 하고도 국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면 헌재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겁니다.

그 방법은 탄핵인용을 하되 인용 날짜를 최대한 늦추는겁니다. 그러면 대선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탄핵인용을 해도 국힘에게 유리한 상황 어쩌면 헌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아래 한국일보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번주에 탄핵인용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댓글 (4)

  • queensryche

    queensryche Lv.1

    25.03.23 · 124.♡.34.90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십쇼!
  • todesto

    todesto Lv.1

    25.03.23 · 104.♡.48.98

    제가 그렇게 글 썼어요. 썩렬이 임기 말까지 버티다 그때 선고하는거 아니냐고.
  • 진님

    진님 Lv.1

    25.03.24 · 121.♡.131.41

    탄핵은 6인이상 표결해야 합니다
  • 자연산

    자연산 Lv.1 → 진님

    25.03.24 · 59.♡.74.166

    가장 최악이 2인사퇴후까지 미루는것입니다. 그럼 총리가 2명 임명하라고 지편들을 국회로 보내 국회로 공을 떠넘긴다. 국회가 받으면 기각. 안받으면 탄핵지연및 그에대한 책임. 이런 꽃놀이패로 정권지속. 이것도 대비해야한다고 박선원 의원이 경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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