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비론..

전 원인과 결과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작용 반작용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여론, 탄반 진영에서 말하는 양비론, 니들은 잘한게있냐라며 탄핵 남발을 예로 들죠.

여기서 짚어 볼 것은 같은 기준선상에서 주고 받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 강행 = 기준 미달 시 탄핵

거부권 남용 = 예산 편성에 대한 증빙, 증빙 불가시 삭감

이렇게 국회와 행정부의 균형이 맞춰졌고 여당이 다수당일 경우[한나라당이 그랬죠] 불균형/ 야당이 다수당일 경우 합의점 도달[노무현/김대중 정부]일 경우 케이스가 있었죠.

지금 현 상황은 위의 모든 잣대애서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윤석열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중입니다. 

야당이 다수당이지만 여당 대통령이 하고 싶은대로 하며 힘으로 누르려 하는 상황.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둘이 붙으면 이길까요? 

저는 행정부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군 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군 통제권은 국가 원수가 통제합니다. 힘=군 이라는 공식입니다. 경찰권력은 군의 힘에 압도 됩니다. 왜 군사정변 쿠테타 정권들이 장군이였을까요?

국회에도 저는 군 권력애 대한 어느정도의 권한이 필여하다 봅니다.

이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군이라는 힘이 어떤 방식이든 분산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