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한덕수는 기각될거라고 예상하네요;

달리는치타

2025.03.24 08:17

4,738

내용상은 다 위법이라 탄핵이 마땅한데… 윤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때문에 한덕수를 기각할거하는데?

이게 참…. 말이되나 싶어요 위법, 위헌인데 왜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건지 참;;;

예상이랑 다르게 한덕수랑 윤 둘다 이번주내로 탄핵 됫으면 좋겠네요

94명

댓글 37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

03.24 08:19

한덕수의 탄핵건이 다 윤석열 불법계엄과 연관되어 있는데..
한덕수 탄핵 기각되면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헌재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겁니다

한덕수 기각은 막아야 해요...

부산혁신당

03.24 08:21

관습헌법 드립으로 지방균형발전에 어깃장 놓은 헌재가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정치적인 집단이랍니다… 그 때 없애버렸어야 했어요.

라이투미

03.24 09:21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전 관습헌법 시즌2가 나올까 걱정입니다. 불법이 마땅하지만 아무도 안죽었으니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라고요.

가시나무

03.24 20:18

@라이투미님에게 답글 안 됩니다!!!!!!!!!!!!!

환장하겠네요.. 소름 돋았잖아요.. 흐미..

브릿매력남

03.24 09:38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솔직히 헌재가 정치적 집단이라고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치상황이 어쨌든 간에 가장 헌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부산혁신당

03.24 09:51

@브릿매력남님에게 답글 그 헌법의 해석도 결국 사람이 하는거고 그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 정치를 하고 있으니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당성 확보하려고 여러 객관적인 기준을 추가로 세우는건데(예: 대통령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위반/헌법수호의지없음/파면해야이득) AI가 알고리즘으로 파악하는게 아니라 판사란 인간들이 지 입장만 생각하니까 선고늦추기라는 스킬도 갖다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정치질도 못하고 뚝배기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지도.

액숀가면

03.24 10:06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성문헌법따라 판결하랬더니, 관습헌법이라고 판결하는 헌재를 가만 둔게 어처구니 없는거죠.

헌재를 없애든, 국민 직선제로 뽑아야 합니다.

9명 중, 대통령3, 사법부3, 국괴3명에서 작금과 같이 싸패 대통령이 들어서면, 결국 싸패 도우미 재판소가 될 뿐입니다.

예지

03.24 08:23

유시민도 그랬어요. 커피 마신 버스기사 800원 횡령으로 해고 정당하다 판결 하면서 엘리트는 심각한 범죄에도 무죄내리는게 우리나라 대법관이라고…

윤석열 탄핵을 제외하면 모든 엘리트 판결은 무죄나올거라고

솔직히 헌재가 정상이면 한덕수나 윤석열 파면을 이렇게 오래 끌지도 않았죠.

Rider_man

03.24 08:24

저는 그냥 무념무상. 굥 탄핵만 바라고 있습니다.
제 작고 귀여운 이번 주의 바람이예요.

WinterIsComing

03.24 08:24

일반 회사에서의 해고가 어려운 점과 비슷합니다.

위법, 위규시 바로 아웃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서 경고나 기타 불이익 조치를 가하지 바로 해고 할 슈는 없는 것과 같은 흐름이죠.

이런 논리를 선명하게 밝힌 것이

노통 탄핵 기각 건 이었죠. (경)

503 탄핵 인용시에도 적용된 논리구요. (중)

진우원

03.24 08:47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내란보다... 위법한 사안이 있을수 있나요??
내란동조 이거면 만능치트키 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WinterIsComing

03.24 08:51

@진우원님에게 답글 ???
경향성, 일반론 말 하는데....제가 재판관 인가요? 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지???

진우원

03.24 08:55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 일반론이자나요..
회사에서도 경중에 따른 징계를 하죠...
그 중에 위법 여부를 일단 판별해야하고...
그게 감사죠.
그게 맞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주자나요.
그 감사가 헌재이고...
징계 위원회는 사법재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내란은 회사를 먹을려고 했던 것이니...
회사에서도 즉각 조치가 들어가야하는 상황인거죠.

WinterIsComing

03.24 10:29

@진우원님에게 답글 결과 나왔네요. 판결문 직접 정독해 보시는게 도움이 되실듯

진우원

03.24 10:30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아.. 그래서 한덕수는 기각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전 아닌데요??
특검법 거부도 정당... 내란방조도 혐의없음... 이제 헌재서 한덕수는 죄가 없다고 확인시켜준것 뿐인데..
이게 납득이 가세요??

진우원

03.24 11:44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뭘 쪽지로 보내고 그러세요??
읽어봐도 납득이 안되는데요..
납득이 되시나봐요??

왁스천사

03.24 08:28

솔직히 저도 한덕수 탄핵은 이전 다른 탄핵 건과 같이 기각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덕수가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여태 계속 헌재 판결이 그랬었죠)

헌재 스탠스면 최상목도 탄핵 기각시켜서 스스로 자기부정했을지도 모르는데, 한덕수를 기각하면 자연히 최상목의 권한 대행도 사라지니까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ierre

03.24 08:31

판사의 존재이유가 없음을 판사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준

03.24 08:32

한덕수탄핵 기각이야말로 헌재의 법적 판단의 형용모순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를 열심히 포장해 주고 있는 수많은 법조인들,특히 오늘 겸손의 최기상 같은 사람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다른 포장지로 바꿔 몸단장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한덕수 기각하고 윤석열을 이번주에 인용 안하면 존재가치가 없어요.

디카페인

03.24 08:34

각하 예상하는 사람도 있던데
기각보다 각하는 더 심각하더군요

明天

03.24 08:35

헌재의 정의수호 의지가 없다고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는거죠.

푸르른날엔

03.24 08:36

지금은 다른거 다 꼴리는대로 하라고 하고, 오직 한 놈만 파면 시키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정리하죠.

그녀는애교쟁이

03.24 08:36

최상목이 꼴보기 싫어서 한덕수 돌려보낼꺼 같아요

2themax

03.24 08:39

이거 뭐 국정농단 멤버들 돌려 쓰기 하는것도 아니고 최상목 꼴 안보나 기대하고 있었더니 한덕수라뇨.
헌재가 우리 쪽은 전혀 안 무섭나 봅니다.

서울꼬북

03.24 08:39

개인적으로 오늘 판결이 헌재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지 아님 그나마 존속이 가능할지를 판가름 한다고 봅니다.
이미 위헌이라 판결한 헌재재판관 미임명으로도 불구하고 오늘 한덕수 탄핵을 기각한다면 헌재가 판결에 정치적인 셈법을 내세운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명확해지기 때문에 추후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해도 다음 개헌에는 헌재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