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습헌법 시즌2가 나올까 걱정입니다. 불법이 마땅하지만 아무도 안죽었으니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라고요.

안 됩니다!!!!!!!!!!!!!

환장하겠네요.. 소름 돋았잖아요.. 흐미..

솔직히 헌재가 정치적 집단이라고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치상황이 어쨌든 간에 가장 헌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그 헌법의 해석도 결국 사람이 하는거고 그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 정치를 하고 있으니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당성 확보하려고 여러 객관적인 기준을 추가로 세우는건데(예: 대통령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위반/헌법수호의지없음/파면해야이득) AI가 알고리즘으로 파악하는게 아니라 판사란 인간들이 지 입장만 생각하니까 선고늦추기라는 스킬도 갖다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정치질도 못하고 뚝배기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지도.

성문헌법따라 판결하랬더니, 관습헌법이라고 판결하는 헌재를 가만 둔게 어처구니 없는거죠.

헌재를 없애든, 국민 직선제로 뽑아야 합니다.

9명 중, 대통령3, 사법부3, 국괴3명에서 작금과 같이 싸패 대통령이 들어서면, 결국 싸패 도우미 재판소가 될 뿐입니다.